한눈에 보는 결론
- 즉 "법정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걱정과 "비공개라 깜깜이 재판"이라는 걱정 모두 제도의 실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
- 피해자 측이 심리 비공개를 신청했는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는지
- 증인신문에서 차폐·중계·신뢰관계인 동석 등 어떤 보호 장치가 사용되는지
- 피고인의 방어권(반대신문)과 보호 장치의 조화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 판결 선고와 기록 열람의 공개 범위
- 언론 보도와 신원 보호(23번 글)의 관계
원칙
- 헌법상 재판 공개 원칙에는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외가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31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를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증인신문의 비공개 신청 절차도 둡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 신문 부분만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 절차는 공개하는 부분 비공개 운영이 일반적입니다.
-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도록 하는 차폐시설 설치, 비디오 중계 방식의 신문, 신뢰관계인 동석이 함께 운영되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영상녹화된 진술의 활용을 둘러싼 절차 특례가 별도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보호 장치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방어권과 보호의 균형이 절차 운영의 축이 됩니다.
예외
- 선고는 공개가 원칙이고, 확정 판결문은 비실명 처리를 거쳐 열람 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비공개 심리가 곧 기록 전체의 영구 봉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열람 제도에서도 피해자 특정 정보는 보호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피고인 측: 방청을 이용한 위세 과시(지인 대동)나 법정 밖 접촉 시도(보호 조치 강화와 태도 평가 악화로 이어집니다)
- 피해자 측: 보호 장치를 안내받지 못한 채 신문에 응하는 경우(신청으로 확보해야 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 어느 쪽이든: 재판 진행 내용을 온라인에 중계·게시하는 행위(신원 보호 규정 위반의 위험)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심리 비공개·증인신문 비공개 신청서와 결정의 확인
- 차폐·중계 등 신문 방식의 협의 기록
- 신뢰관계인·진술조력인 신청 자료
- 기일 진행과 방청 관련 특이사항의 기록
- 판결문 열람 시의 비실명 처리 확인
실무상 주의사항
- 피해자 측 준비의 핵심은 "신청 목록"입니다. 비공개, 차폐, 중계, 동석은 대부분 신청으로 작동하는 장치이므로, 증인신문 기일이 잡히면 국선변호사와 함께 사용할 장치를 미리 정해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피고인 측은 보호 장치를 다툴 것이 아니라, 그 틀 안에서 반대신문의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유일하게 유효한 방향입니다.
관련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심리의 비공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이하 (신뢰관계인, 진술조력인, 중계 신문 등)
- 법원조직법 제57조 (재판 공개의 원칙과 예외)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30.
- 최종 수정일: 2026. 8. 30.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