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미조치와 뺑소니(도주치상)는 무엇이 다른가요?

한눈에 보는 결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 조항은 도로 외의 곳에도 적용됩니다.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는 여기서 제외되어 인적사항 미제공의 범칙 문제(23번 글)로 처리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구호 없이 이탈하면 특가법 제5조의3의 도주치상이 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실무에서는 상해의 존재와 인식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특가법 도주와 도교법 미조치 사이에서 죄명이 정리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며 연락처 교환 후 헤어졌는데 뒤늦게 상해 진단이 제출된 사안처럼, 조치의무를 이행하고 이탈한 경우에는 도주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함만 던지듯 건네고 피해자 상태 확인 없이 떠난 경우에는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 물피 사고에서 보험 접수를 하고 상대방과 연락을 마쳤다면 형사 문제로 번지지 않는 것이 통상입니다.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은 세 가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정차와 상태 확인, 필요 시 신고·구호, 인적사항 제공. 이 셋을 이행한 기록(통화, 문자, 사진)이 있으면 사후에 상해 진단서가 나와도 도주 시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사건 대부분은 이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말로 했다"는 주장만 남은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