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무엇이 다른가요?

한눈에 보는 결론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를 전제로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로, 서면 경고부터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단계적으로 강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세 단계의 보호 장치를 둡니다. 먼저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행위의 제지와 처벌 경고, 분리와 수사, 보호 안내 등의 응급조치를 합니다(제3조).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해 상대방 등의 요청으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검사를 거쳐 법원의 사후승인을 받는 구조입니다(제4조 이하).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으면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고(제8조), 법원은 ① 서면 경고, ② 피해자나 그 동거인·가족 또는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③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④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의 기간은 3개월, 유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접근금지 등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9조 제7항).

잠정조치는 기간이 정해진 처분이므로 연장결정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을 상실하고, 만료된 뒤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재발 우려가 계속되면 만료 전에 연장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청구로 대응해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으면 잠정조치는 효력을 상실합니다(제11조 제5항).

피해자가 이사한 경우 종전 주소 기준의 접근금지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해 새 주거지 기준으로 보호를 이어가야 합니다.
조치 기간 만료일을 달력에 관리하고, 만료 전에 위반 정황과 재발 우려 자료를 정리해 연장 필요성을 소명할 준비를 해 두어야 보호의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