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도주 후에 술을 더 마시는 행위는 2025. 6. 4.부터 음주측정방해죄로 따로 처벌되므로, "일단 피하고 보자"는 선택은 죄를 겹겹이 추가하는 결과가 됩니다.
판단 기준
-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는지
- 구호조치와 인적사항 제공이 이루어졌는지
- 이탈의 경위(즉시 도주, 잠시 이탈 후 복귀, 병원 이송 후 이탈)가 어떠한지
- 도주 후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 피해의 정도(치상·치사)와 유기 여부
원칙
- 특가법 제5조의3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의 도주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고의 도주(도주 후 사망 포함)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형은 더 무거워집니다(각 법정형은 게시 전 조문 원문과 최종 대조합니다).
- 음주 사고의 도주에는 통상 위험운전치상(또는 교특법 치사상), 도주치상,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되고, 도주 후 추가 음주까지 있으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의 음주측정방해죄가 더해집니다. 죄가 병합될수록 구속과 실형의 방향으로 기웁니다.
예외
- 사고 직후 큰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이동했더라도 즉시 되돌아와 구호와 신고를 마친 경우,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고 연락처를 남긴 경우처럼 도주 의사가 부정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도주는 "자리를 떴다"는 사실이 아니라 구호조치 의무의 이행 여부와 이탈의 의사로 판단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만 살핀 뒤 출발한 장면이 영상에 남은 경우
-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상당 시간이 지나 출석한 경우
- 이탈 직후 편의점 등에서 주류를 구매한 동선이 확인되는 경우(도주에 측정방해까지 추가됩니다)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사고 지점과 이탈 경로의 CCTV·블랙박스 연속 영상
- 구호·신고의 시각(119·112 기록)과 주체
- 피해자와의 접촉 여부(연락처 제공, 병원 동행)에 관한 자료
- 이탈 후의 동선과 결제내역(추가 음주 여부)
- 출석 경위와 시점에 관한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음주 사고 직후의 행동 10분이 사건 전체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실무에서 정지·구호·신고의 세 가지가 이행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같은 사고라도 전혀 다른 절차를 밟습니다. 이미 이탈한 사건이라면 복귀·출석의 시점과 경위를 스스로 기록해 도주 의사 판단에 대비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 후 조치의무), 제44조 제5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8.
- 최종 수정일: 2026. 8. 28.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