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된 돈을 쓰면 처벌받나요?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질문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착오로 송금된 돈이라도 받은 사람이 그 금액만큼 반환할 의무를 지고, 판례는 이 경우 수취인이 송금인을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형성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판시와 사건번호는 게시 전 대조 — 제3부 확인 항목).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이라도 내 돈이 아니라는 것이 이 법리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착오송금을 받았다면 사용하지 말고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송금인이 직접 연락해 오면 본인 확인 후 반환하면 되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송금 은행을 통한 반환 절차를 이용하거나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지원 대상 금액과 요건은 제도 개정 사항이므로 확인 필요). 반대로 이미 사용한 뒤 연락을 받았다면, 신속히 반환하는 것이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나 최선의 대응입니다. 반환 요구를 받고도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불법영득의사가 뚜렷해집니다.

보관자 지위의 인정 — 착오송금된 금원에 대해 수취인이 송금인을 위한 보관자로 평가되는지가 전제입니다. 계좌 명의인이라도 그 돈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착오 사실의 인식 — 자신이 받을 이유가 없는 돈임을 알았는지가 고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거래 관계가 있어 정당한 입금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달리 평가됩니다.
사용 행위의 존부 — 인출·소비·이체 등 처분 행위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대로 두었다면 횡령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입니다.
반환 요구에 대한 태도 — 요구를 받고 즉시 반환했는지,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었는지가 불법영득의사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기존 채권과의 관계 — 송금인에 대해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상계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임의로 사용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과 그 돈의 소유는 별개입니다. 은행 시스템은 명의를 기준으로 돈을 옮길 뿐이고, 그 돈이 누구 것인지는 원인 관계가 정합니다 — 착오송금 법리는 이 구별을 형사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송금인과 거래 관계가 있어 정당한 대금으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별도의 법률과 절차가 적용되므로 착오송금과 구별해야 합니다.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