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물건을 가지면 어떤 죄인가요?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질문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가 문제됩니다. 유실물이나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가볍습니다. 이 차이는 남의 지배 아래 있는 물건을 빼앗은 것인지, 이미 주인의 손을 떠난 물건을 가진 것인지의 구별에서 나옵니다.
다만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물건이 놓인 장소에 관리자가 있으면 그 물건은 점유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관리자의 점유 아래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식당 좌석이나 상점, 지하철 등에서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간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한 주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사용하면 그 부분은 별도로 사기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어 사안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성립 자체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점유 이탈 여부 — 물건이 주인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났는지, 아니면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 놓여 그 관리자의 점유 아래 있는지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장소의 관리 상태 — 노상·공원처럼 관리자가 없는 곳인지, 상점·대중교통처럼 관리자가 특정되는 곳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영득 의사의 표출 — 주워서 보관하다 신고한 것과, 자기 것으로 삼아 사용·처분한 것은 다릅니다.
부수 행위의 존부 — 카드 사용, 현금 소비, 물건 처분 등이 있으면 별개의 범죄가 추가됩니다.
반환 시기와 태도 — 신속한 반환·신고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형법은 남의 물건을 가지는 행위를 그 물건이 놓인 상태에 따라 다르게 평가합니다. 주인의 지배를 깨뜨렸는지 여부가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을 가르며, 이는 침해의 성격 차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주워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관리자에게 맡긴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유실물법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보관할 생각이었다가 이후 자기 것으로 삼았다면 그 시점에 범죄가 성립합니다.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