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다만 의견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 속에 구체적 사실이 간접적·우회적으로 담겨 있으면 사실 적시로 평가되고,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만 표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검토됩니다.
판단 기준
- 표현의 진위를 증거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능하면 사실, 불가능하면 의견에 가깝습니다)
- "~라고 하더라", "~인 것 같다"는 형식 뒤에 구체적 사실의 암시가 담겨 있는지
- 표현의 전체 맥락과 전제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 평가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함께 적시되어 있는지, 그 사실 부분이 진실인지
- 사실 적시가 없다면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모욕에 해당하는지
원칙
-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는 시간적·공간적으로 구체화되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합니다. 판례는 사실의 적시가 직접적 표현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그 존재를 암시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므로, "내가 듣기로는"이라는 전제나 의문문의 형식을 취해도 사실 적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실력이 없다", "형편없다"처럼 진위 판단이 불가능한 가치평가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그 표현이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이르면 모욕죄(형법 제311조)의 문제가 됩니다.
예외
- 의견 표현이라도 그 전제로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면, 의견이 아니라 그 전제 사실 부분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빼돌렸으니 사기꾼이다"라는 표현에서 처벌 대상은 "사기꾼"이라는 평가가 아니라 "돈을 빼돌렸다"는 사실 부분입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행위자 측: 의문문이나 추측의 형식을 반복해 사용하면서 사실상 특정한 사실을 유포한 경우
- 행위자 측: 평가의 근거로 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인 경우
- 피해자 측: 문제 삼는 표현이 가치평가에 그쳐 명예훼손 고소가 처음부터 성립하기 어려운데도 모욕죄 고소기간을 넘겨버린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표현 전문과 전후 문맥(발췌가 아닌 전체)
- 표현에 전제된 사실관계를 정리한 자료
- 그 전제 사실의 진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
- 같은 작성자의 전후 게시물(사실 유포의 맥락 판단용)
- 모욕죄 검토를 위한 작성자 인지 시점 기록(고소기간 계산)
실무상 주의사항
- 고소장 검토 단계에서 표현을 "사실 부분"과 "평가 부분"으로 나누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구분 없이 표현 전체를 명예훼손으로 구성했다가, 사실 적시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된 뒤 모욕죄의 6개월 고소기간까지 지나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두 죄를 예비적으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 (모욕)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친고죄의 고소기간)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7.
- 최종 수정일: 2026. 8. 27.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