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무엇인가요?

한눈에 보는 결론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다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프로그램은 인지 왜곡의 교정, 재범 위험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며, 집행유예 사건은 보호관찰소의 수강명령으로, 실형 사건은 교정시설 내 이수로 집행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이수·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은 그 자체가 의무이면서, 신상등록 면제(26번 글)의 요건인 "부수처분 집행 완료"와도 연결되는 절차적 자산입니다.

선고유예 판결에는 이수명령이 병과되지 않고,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가능합니다. 약식명령 사건에서도 이수명령이 함께 고지될 수 있으므로, 벌금 사건이라고 교육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수명령은 "형이 끝나도 남는 숙제"가 아니라 사건 관리의 일부입니다. 완료 증명은 등록 면제 신청의 필수 서류가 되므로 반드시 보관하고, 일정 충돌은 방치가 아니라 사전 조정 신청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불이행의 누적은 별도 제재를 넘어 사후 절차 전체에 그림자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