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액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질문

횡령액은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금액, 즉 실제로 자기 것처럼 처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유용이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 경우(포괄일죄, 제43번 글)에는 그 합계액이 기준이 되고, 이 합계가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제41번 글). 그래서 실무에서 액수 산정은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적용 법조와 형량 구간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방어의 관점에서 다툴 지점이 여럿 있습니다. ① 업무 관련 지출의 분리 — 회사를 위해 사용한 부분은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항목별 증빙으로 가려내야 합니다. ② 중복 계산의 배제 — 인출 후 재입금하거나 계좌 간 이동한 금액이 이중으로 합산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③ 반환액의 처리 — 이미 반환한 금액이 횡령액 산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산정 방식에 관한 판례 확인이 필요합니다(제3부 확인 항목). ④ 죄수 판단 — 각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평가되면 합산되지 않아 특경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불법영득 금액의 특정 — 실제로 사적 용도에 사용된 금액을 개별 거래 단위로 특정합니다. 계좌 흐름의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업무 관련 지출의 공제 —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은 횡령액에서 제외됩니다. 증빙이 없으면 사적 사용으로 추정되기 쉬우므로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죄수 관계 — 동일한 의사로 반복된 행위가 포괄일죄인지, 별개의 경합범인지에 따라 합산 여부와 특경법 적용이 갈립니다.
반환·변제의 반영 — 변제가 횡령액 산정에 반영되는지, 양형에서만 고려되는지는 사안과 판례에 따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득액과 손해액의 구별 — 특경법이 정하는 이득액의 의미와 회사가 입은 손해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산정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재산범죄에서 액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적용 법률과 형량 구간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방어 활동의 상당 부분이 액수 산정에 집중되며, 5억 원과 50억 원이라는 경계선 부근에서는 그 다툼의 실익이 특히 큽니다.

회사 자금을 인출했으나 곧바로 회사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처럼 실질적으로 회사를 위한 지출이었다면 횡령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식적으로 회사 명목이지만 실질은 개인 이익을 위한 지출이라면 포함됩니다.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