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통신 압수수색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 질문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영장입니다.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하고, 집행할 때 피처분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확인할 항목은 ① 혐의사실, ② 압수할 물건의 범위, ③ 수색할 장소, ④ 유효기간입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넘는 압수는 위법할 수 있으므로, 집행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물건이 압수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에는 별도의 절차적 보호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 출력·복제해야 하고, 그 선별 과정에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채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단을 내려 왔으므로, 참여권 행사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방어 수단입니다. 압수 후에는 압수목록을 교부받아 무엇이 압수되었는지 확인하고, 사건과 무관한 물건이나 업무에 필수적인 자료는 환부·가환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강제처분이므로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하고, 그 절차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방어권의 내용입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는 무관한 정보가 대량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선별과 참여 절차가 실질적 의미를 가집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요건 아래 영장 없는 압수가 허용되는 예외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후 영장 등 절차적 통제가 따릅니다. 임의제출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제출의 임의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제출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은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2020도10729
같은 판결은 변호인의 참여권이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에게 인정된 고유한 권리이므로, 피압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에게 별도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2020도10729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도18013 판결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할 때에도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2019도18013
같은 판결은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별도의 범죄 관련 정보를 발견한 경우,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2019도18013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