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1. 넘긴 경위 — "통장 대여 알바",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에 응한 것인지, 가족·지인의 부탁이었는지
- 2. 대가의 존재 — 통장을 넘기고 돈을 받거나 받기로 했는지. 대가 약정은 그 자체로 가중 처벌 사유이자 고의 인정의 유력한 자료입니다
- 3. 상대방의 신원 —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퀵서비스나 택배로 카드를 보냈는지, 신원이 확실한 사람이었는지
- 4. 요구의 비정상성 인식 — 정상적인 회사나 금융기관은 타인 계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 5. 계좌의 실제 사용 내역 — 넘긴 뒤 피해금이 얼마나 거쳐 갔는지, 본인이 인출·이체에 관여했는지
원칙적으로는
-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OTP, 공동인증서 등)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합니다. 이 죄는 계좌가 실제 범죄에 쓰였는지와 무관하게, 넘긴 행위만으로 성립합니다. 여기에 더해 그 계좌로 사기 피해금이 오간 경우, 수사기관은 사기 방조 혐의를 함께 검토합니다. 방조는 정범의 범행을 확정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기 범행에 이용될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 계좌를 제공한 정도(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미끼로 접근매체를 편취당한 유형 — "대출 심사에 필요하니 카드를 보내라"에 속은 경우 — 에서는 본인이 기망의 피해자라는 점이 인정되어 방조는 물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까지 부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넘긴 것이 아니라 속아서 빼앗긴 것이라는 구조입니다.
예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 불리한 사정: 월 사용료를 받기로 한 명시적 약정, 여러 은행 계좌를 한꺼번에 개설해 넘긴 사실, "문제 생기면 분실신고하면 된다"는 대화, 계좌 지급정지 통보를 받고도 추가 계좌를 넘긴 사실
- - 유리한 사정: 대출 상담으로 시작된 대화의 전체 흐름, 실제로 대출을 알아보던 금융 사정, 카드를 보내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려 했던 정황, 이상함을 느끼고 회수를 시도한 기록
- - 민사 책임의 문제: 계좌 명의인은 형사와 별개로, 피해자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이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고의가 부정되더라도 민사 책임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두 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1. 즉시 할 일: 계좌가 범죄에 쓰인 사실을 알게 됐다면 즉시 은행에 알리고 남은 접근매체의 사용을 막으세요. 그리고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문자를 전부 보존하세요. 속아서 넘겼다는 주장의 증거는 그 대화의 시작점부터 존재합니다.
- 2. 확보할 자료: 대출 광고나 최초 접촉 메시지, 대화 전체, 카드 발송 내역(택배 운송장), 본인의 당시 금융 사정 자료(대출 거절 이력, 신용 상태), 대가를 받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계좌 내역
- 3. 피해야 할 행동: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표현을 쉽게 쓰는 것. 이 말은 대여 사실의 자백으로 기록됩니다. 사실관계가 "속아서 교부당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진술해야 하고, 두 구조는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제49조, 형법 제347조·제32조(사기방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 - 판례: [연구소 보유 판결문 확인 후 기재 — 접근매체 양도와 편취의 구별, 방조 고의 관련]
- - 공식 자료: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Q1.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 무상 양도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됩니다(양도는 대가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이고, 속은 정황이 뚜렷하며,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안이라면 고의 자체를 다툴 수 있고, 기소되더라도 양형에서 대가 수수 사안과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Q2. 제 계좌가 지급정지됐는데 저는 고소당한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가 되고, 명의인은 금융감독원과 은행을 통해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정상 거래로 받은 돈(물품 판매 대금 등)이라는 점을 거래 증빙으로 소명하는 절차인데,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이어지므로 초기에 자료를 갖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작성자: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최종 검토일: 2026. 8.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