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대법원은 이런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는지를 시간 간격, 수치와 기준치의 차이, 음주량과 행동 양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며,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측정 수치만으로 유죄를 단정한 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
- 운전 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이 얼마인지
- 측정 시점이 통상의 상승기(음주 후 일정 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 측정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가 근소한지, 큰지
- 음주를 지속한 시간과 음주량이 어떠한지
- 단속·측정 당시의 행동 양상과 사고가 있었다면 그 경위
원칙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은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고 그때가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 운전 당시에도 기준치 이상이었는지는 시간 간격, 측정 수치와 기준치의 차이, 음주 지속 시간과 음주량, 단속·측정 당시의 행동 양상, 사고의 경위와 정황 등을 종합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이 기준에 따라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은 약 50m 구간을 운전하고 종료 후 약 24분 내지 33분이 지나 측정한 수치가 당시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0.059%였던 사안에서, 상승기 가능성을 고려하면 운전 당시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예외
- 이 법리는 언제나 운전자에게 유리하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측정 수치가 기준치를 크게 넘거나 음주량·행동 양상 등 정황이 뚜렷하면, 상승기라도 운전 당시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8649 판결은 같은 종합 판단 기준을 적용해, 운전 당시 0.2% 이상이었다는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을 오히려 파기했습니다. 상승기 주장은 "공식"이 아니라 사안별 증명의 문제입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운전자 측: 측정 수치가 기준치나 구간 경계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
- 운전자 측: 비틀거림, 언행 등 만취 정황이 영상에 뚜렷한 경우
- 운전자 측: 음주 종료 시각에 관한 진술이 결제내역과 어긋나 신빙성을 잃은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음주 시작·종료 시각을 확정할 결제내역과 동석자 진술
- 운전 종료 시각과 측정 시각의 기록(간격 계산)
- 측정 방식(호흡·채혈)과 측정 결과지
- 단속 당시 언행·보행 상태가 담긴 영상
- 운전 구간과 사고 유무에 관한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상승기 다툼의 성패는 시각의 확정에서 갈립니다. 음주 종료, 운전, 측정의 세 시각이 객관 자료로 고정되어야 계산 논쟁이 가능해지고, 진술로만 구성된 시간표는 신빙성 공격에 무너집니다. 수치가 구간 경계(0.03%, 0.08%, 0.2%)에 근접한 사건일수록 이 쟁점의 실익이 크다는 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관련 판례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 상승기 측정 사안에서 운전 당시 기준치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종합 고려 요소(시간 간격, 수치 차이, 음주량, 행동 양상, 사고 정황)를 제시한 기준 판결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상승기 주장의 판단 틀 자체를 정한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 약 50m 운전 후 24~33분이 지나 측정한 수치가 당시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사안에서, 상승기 가능성을 고려하면 운전 당시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근소 초과 사안에서 상승기 법리가 실제로 결론을 바꾼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8.
- 최종 수정일: 2026. 8. 28.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