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

특가법 제5조의11은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위험운전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음주 사망사고라도 교특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의 치사로 처벌되고, 사망사고는 반의사불벌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합의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교통범죄)은 위험운전치사를 별도 유형으로 두고 음주 수치, 피해 회복, 처벌불원 등을 형량 결정 요소로 반영합니다.
구속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기준에 따르지만, 사망 결과와 음주라는 사정의 결합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 평가에서 무겁게 작용합니다.

피해자 측 과실(무단횡단 등)이 큰 사안에서는 인과관계와 과실 비율이 다투어질 수 있고, 이는 유무죄보다는 양형과 민사 배상에서 주로 반영됩니다.
유족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공소권은 소멸하지 않으나, 양형기준상 중요한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사망사고의 합의는 유족의 감정과 절차를 존중하는 방식이 전부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직접 연락을 반복하는 방식은 2차 피해로 평가되므로 변호인과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진행해야 하고, 공탁은 합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 노력의 자료라는 한계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