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사기로 고소당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다른 죄명도 나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함께 문제되나요?”
■ 결론
- 재산범죄는 다른 범죄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① 문서 관련 범죄 — 허위 서류를 만들어 사용했다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가, 공문서라면 더 무거운 죄가 추가됩니다. ② 업무방해 — 허위 정보로 상대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입니다. ③ 자본시장법·유사수신행위법 위반 — 투자 유치 구조에서 함께 문제됩니다. ④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계좌 관련 사안입니다. 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수익을 차명으로 은닉한 경우입니다.
- 이 죄들이 함께 성립하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처단형의 범위가 넓어지고, 각 죄의 요건이 별개이므로 방어도 죄명별로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유의할 것은 사기 혐의를 다투는 과정에서 다른 죄가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 예컨대 자금 사용처를 설명하다 차명 거래나 세금 문제가 드러나는 식입니다. 그래서 진술과 자료 제출은 전체 구조를 파악한 뒤 일관되게 설계해야 하며, 이것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 판단기준
- 수반 범죄의 확인 — 문서, 금융, 자본시장, 세무 등 어느 영역이 함께 문제될 수 있는지 사안의 구조를 먼저 점검합니다.
- 죄수 관계 —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지(상상적 경합), 별개 행위인지(실체적 경합)에 따라 처단형이 달라집니다.
- 요건의 개별 검토 — 각 죄의 성립 요건이 다르므로 죄명별로 다툴 지점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 진술의 일관성 — 한 죄를 방어하는 진술이 다른 죄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전체 구조를 보고 설계해야 합니다.
- 공소시효의 차이 — 죄명마다 법정형이 달라 공소시효가 다르므로, 오래된 사안은 죄명별 시효 검토가 필요합니다.
■ 원칙
- 하나의 사건은 여러 법률의 관점에서 동시에 평가됩니다. 그래서 형사 대응은 고소장에 적힌 죄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전체가 어떤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지도를 그리는 작업에서 시작됩니다.
■ 예외
-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므로, 죄명이 늘어난다고 형량이 단순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별개의 행위라면 실체적 경합으로 가중됩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검사 측에 유리하게(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허위 문서의 작성·행사 사실
- 차명 계좌와 자금 은닉 정황
- 무등록 영업이나 유사수신 구조
-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여죄
- ◇ 변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각 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개별 주장
- 하나의 행위임을 전제로 한 상상적 경합 주장
- 일부 죄의 공소시효 완성
- 전체적으로 일관된 사실관계 설명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피의자·피고인 측이 준비할 증거
- 거래 관련 문서와 그 작성 경위 자료
- 자금 흐름 전체 정리표
- 영업의 적법성을 보여주는 자료(등록, 인가)
- ◇ 고소인·피해자 측이 준비할 증거
- 허위 문서와 그 사용을 보여주는 자료
- 자금 은닉 정황 자료
- 영업 구조를 보여주는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조사 전에 사건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십시오. 사기만 생각하고 답변하다 다른 죄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 자료 제출도 전체를 보고 설계해야 합니다. 유리한 자료 하나가 다른 영역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 여러 죄가 얽힌 사안일수록 초기 변호인 조력의 가치가 큽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나중에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 관련법률
-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행사), 제314조(업무방해)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전자금융거래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형법 제37조, 제40조(상상적 경합)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