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하다", "갑질한다" 같은 말도 모욕인가요?

한눈에 보는 결론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은 연예인 관련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영화 폭망 퇴물", "그냥 국민호텔녀" 등의 댓글을 단 사안에서 표현별로 결론을 나누었습니다. 소속사의 홍보 방식이나 출연 영화의 실적 등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은 다소 거칠어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국민호텔녀"는 사생활을 들추어 여성 연예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모멸적 표현으로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아 이 부분까지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단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와 관계, 표현의 동기와 경위, 전체적 취지와 구체적 표현 방법, 모욕적 표현의 맥락과 전체 내용과의 연관성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해 자신의 의견을 압축한 표현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도17643 판결의 "기레기" 사안).

이 유형의 사건은 표현 단위로 유무죄가 갈립니다. 고소하는 쪽은 모든 표현을 한 덩어리로 묶기보다 인격 모멸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해 집중하고, 방어하는 쪽은 표현이 어떤 객관적 사정에 근거한 의견의 압축인지를 표현별로 소명하는 것이 실무의 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