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급정거하고 위협하면 보복운전으로 처벌되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

자동차는 그 자체가 무기가 아니지만,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지는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의 기준대로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되므로, 고속 주행 중의 급정거와 밀어붙이기는 전형적으로 위험한 물건의 이용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위협에 그치면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차체 접촉이 있으면 특수폭행(제261조), 상해가 발생하면 특수상해(제258조의2), 차량 손괴는 특수손괴(제369조)로 의율됩니다. 특수협박·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는 양형 사유로만 반영됩니다.

전방 돌발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급제동한 경우처럼 위협의 고의가 없는 운전은 보복운전이 아닙니다. 결국 다툼은 "왜 그 지점에서 그렇게 운전했는가"의 경위 재구성으로 정해지고, 블랙박스의 전후 맥락이 답을 줍니다.
특정 상대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위험 운전은 보복운전이 아니라 난폭운전(27번 글)의 문제입니다.

보복운전 사건은 가해·피해의 지위가 블랙박스 몇 초로 뒤집히는 영역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구간만 제출하면 상대방 영상으로 전체 맥락이 드러났을 때 신빙성 전체가 무너지므로, 발단부터 종료까지의 원본 전체를 확보하고 제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신고하는 쪽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