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된다던데 지금도 처벌되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

헌법재판소 2021. 2. 25. 선고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결정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법정의견은 한 번 훼손된 명예는 회복이 어렵고, 법원이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폭넓게 해석해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대의견 4인은 진실한 사실 적시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헌성을 지적했으며, 이 첨예한 대립이 이후 입법 논의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결정 이후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또는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왔으나, 이 글의 검토일 기준으로 제307조 제1항은 개정 없이 시행 중입니다.

조항이 유효하다는 것이 진실을 말하면 모두 처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310조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밝혔으므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진실한 표현의 실제 처벌 가능성은 이 위법성 조각의 문에서 걸러집니다. 제도의 현재를 정확히 말하면 "처벌 조항은 유효하되, 공익적 표현의 보호 통로가 넓어진 상태"입니다.

이 주제는 보도와 해설이 많아 잘못된 통념이 특히 널리 퍼져 있는 영역입니다. 상담 실무에서는 "폐지된 줄 알았다"는 진술을 자주 접하지만, 법률의 부지나 착오는 처벌을 피하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표현 행위 전의 기준은 언제나 현행 조문이며, 이 글 역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즉시 수정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