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질문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법정형이 높아지므로 시효도 길어지고, 이득액 50억 원 이상 구간은 그보다 더 깁니다 — 각 구간별 정확한 시효 기간은 법정형에 대응하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산점은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입니다. 사기의 경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시점이 기준이 되고, 여러 차례에 걸친 편취가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 사안(포괄일죄, 제43번 글)에서는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중요한 예외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은 시효가 정지됩니다(같은 법 제253조 제3항). 또한 공소가 제기되면 그 사건에 대한 시효 진행은 정지됩니다. 참고로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안 날부터 3년, 행위 시부터 10년)는 별개로 진행하므로, 형사가 가능해도 민사가 시효로 막힐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적용 법조의 확인 — 단순 사기인지, 특경법이 적용되는 이득액 구간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시효가 달라집니다. 이득액 산정은 제42번 글에서 다룹니다.
기산점의 특정 — 재물 교부 또는 이익 취득 시점입니다. 여러 회차 편취는 죄수 판단(포괄일죄인지 경합범인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국외 체류 기간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 기간은 시효에서 제외됩니다. 해외 도피 사안에서 실제 경과 기간과 시효 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의 효과 —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재판이 확정되면 그 사건은 종결됩니다.
민사 시효의 병행 관리 — 형사 고소가 가능하더라도 민사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을 수 있습니다. 회수를 원한다면 민사 시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시간이 지나면 처벌의 필요와 증명의 가능성이 함께 줄어든다는 전제에서 국가의 소추권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기간이 법정형에 연동되는 이유도 범죄의 무게에 비례해 소추 기간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시효가 남아 있어도 증거가 사라져 실제 수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거래내역의 보존 기간, 통신 기록의 한계, 관련자의 기억 등을 고려하면 시효 기간과 실질적 입증 가능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반대로 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별개의 범죄(문서위조 등)나 새로운 편취 행위가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8277 판결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포괄일죄로 평가되는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개별 차용행위가 아니라 마지막 범행이 종료한 시점이 됩니다. 대법원-2006도8277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1884 판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대법원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고, 여러 체류 목적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2016도11884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