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무임승차도 사기죄인가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1. 주문 시점의 지불 능력 — 주문할 때 수중에 돈이 있었는지, 결제 수단이 있었는지
2. 주문 시점의 지불 의사 — 처음부터 먹고 도망갈 생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정황(출입구 근처 착석 후 틈을 봐 이탈, 일행에게 미리 "먼저 나가라"고 한 대화 등)
3. 반복성 — 같은 방식의 무전취식 전력이 여러 건인지. 상습성이 인정되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4. 사후 태도 — 지불 불능을 알린 뒤 연락처를 남기고 변제했는지, 거짓 연락처를 주고 사라졌는지
5. 음주 상태 — 만취로 결제를 못 한 것인지, 취한 척하며 이탈한 것인지

무전취식형 사기의 구조는 "지불 의사·능력 없이 주문(기망) → 업주가 음식 제공(처분) → 취식(이득)"입니다. 대법원 법리상 거동에 의한 기망 — 말로 속이지 않아도 주문이라는 행동 자체가 지불을 약속하는 표시 — 이 인정되는 대표적 영역입니다. 금액이 작다고 성립이 부정되지 않으며, 다만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되는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 조항이 있어, 초범의 소액 단순 사안은 이 경로로 즉결심판 처리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의율할지는 고의의 정도, 금액, 전력에 따라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무임승차의 경우, 택시처럼 사람(기사)을 속여 운송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유형은 사기죄 구조에 들어맞습니다. 반면 지하철 개찰구를 뛰어넘는 유형은 속는 "사람"이 없어 사기죄 구성이 어렵고, 철도사업법·여객자동차법에 따른 부가운임(운임의 30배 등) 징수와 경범죄 처벌의 영역에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불리한 방향: 수중에 돈이 없음을 알면서 고가의 술과 안주를 계속 주문한 경우, 계산 요구를 받자 허위 인적사항이나 "계좌이체 했다"는 거짓 화면을 보여준 경우(이 단계에서 별도의 적극 기망이 추가됩니다), 동종 전과가 누적된 경우 — 상습사기로 의율되면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 유리한 방향: 주문 당시 결제 수단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카드 한도, 잔고), 만취 등으로 결제 절차를 인식하지 못한 사정, 다음 날 자발적으로 찾아가 변제한 사실, 업주와의 합의
- 경계 사례: 음식에 이물질이 있다는 등 정당한 항의로 지불을 거절한 경우는 기망이 아니라 민사상 대금 분쟁입니다. 다만 항의를 핑계로 처음부터 지불을 회피할 의도였다는 정황(반복 패턴)이 있으면 달리 평가됩니다.

1. 즉시 할 일: 아직 정산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지금 바로 변제하고 내역을 남기세요. 이 유형에서 신속한 변제와 사과는 즉결심판·기소유예와 정식 기소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2. 확보할 자료: 주문 당시의 결제 능력 자료(계좌 잔고, 카드 사용 내역), 당일의 이동·음주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변제·합의 내역, 업주에게 연락처를 남긴 기록
3. 피해야 할 행동: 현장에서 신원 확인을 거부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을 대는 것. 도주와 허위 진술은 구성요건 다툼의 여지를 없애 버리고, 경찰 단계에서 선처받을 길도 막습니다.

주문 당시 지불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원래의 취식은 사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행동입니다. 사정을 알리고 연락처를 남긴 뒤 변제하면 민사 문제로 끝나지만, 몰래 이탈하면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닌가"를 의심하게 되고, 유형에 따라 이탈 시점의 기망(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나감)이 별도로 구성될 여지도 생깁니다. 알리고 남기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동종 전력이 쌓이면 경범죄나 벌금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습벽이 인정되면 형법 제351조의 상습사기로 의율되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고, 소액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나오는 유형입니다. 전력이 있는 상태라면 변제·합의에 그치지 말고 반복의 원인(알코올 문제, 경제 상황)에 대한 치료·개선 자료까지 양형 자료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자: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최종 검토일: 2026.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