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은 얼마나 오래 되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

기간 경과 전에도 일정 기간(30년 등록은 20년, 20년은 15년, 15년은 10년, 10년은 7년)이 지나고 재범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일률적 20년 등록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은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을 10년부터 30년까지 차등하는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8. 3. 29. 선고 2017헌마396 결정은 이 차등 구조와 면제 제도를 근거로 3년 이하 징역형의 15년 등록 조항이 침해최소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45조의2의 면제 제도는 등록기간별 최소 경과 기간(30년→20년, 20년→15년, 15년→10년, 10년→7년)이 지난 등록대상자가 법무부장관에게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①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 재범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② 원인 판결의 징역·금고 집행 종료 또는 벌금 완납 ③ 부과된 부수처분의 집행 완료 ④ 등록·부수처분 관련 의무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의 요건을 갖추면 면제하도록 정합니다.

등록은 신상정보의 제출·변경 신고 의무를 수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면제 요건도 잃게 됩니다. 등록기간 중의 성실한 의무 이행이 면제라는 출구의 전제 조건입니다.

등록 사건의 사후 관리는 두 개의 달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변경 신고 등 의무 이행의 달력, 다른 하나는 면제 신청 가능일의 달력입니다. 특히 면제 제도는 신청해야 작동하는 제도이므로, 판결 확정 시점에 면제 가능일을 계산해 기록해 두는 것까지가 사건 종결의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