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1. 적용 법조와 법정형 — 형법 사기(10년 이하 징역)는 시효 10년, 특경법 5억 이상(3년 이상 유기징역)은 10년, 50억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은 15년
2. 기산점: 범행 종료 시점 — 편취가 여러 차례에 걸친 경우, 각 편취를 별개의 죄로 보면 건별로 시효가 따로 진행하고, 하나의 포괄일죄로 평가되면 마지막 편취 행위가 끝난 때부터 전체의 시효가 진행합니다. 어느 쪽으로 평가되는지가 시효 완성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시효의 정지 사유 —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 기간도 정지됩니다. 공범 1인에 대한 공소 제기로 다른 공범의 시효도 정지됩니다
4. 이득액 산정 — 특경법 적용 여부는 편취액 합산에 달려 있으므로, 피해자별·건별 금액이 하나의 범의로 묶이는지가 시효 길이에도 영향을 줍니다
5. 고소 가능 시점과의 구별 —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안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 사실을 늦게 알았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국가가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고, 완성되면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하며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사기죄의 기수는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이므로, 예컨대 2016년에 계약금을 받고 2017년에 잔금을 받은 사안이라면 각 수령 시점이 기산의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은, 시효는 "피해를 안 날"이 아니라 "범행이 끝난 날"부터 흐른다는 것입니다. 투자 사기처럼 수익금이 지급되는 동안 피해 사실을 모르고 지나는 유형에서는, 알아차렸을 때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나 있는 경우가 있어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시부터 10년)는 형사 공소시효와 전혀 별개의 시계로 돌아간다는 점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포괄일죄 평가에 따른 시효의 부활 효과: 오래된 편취 건이라도 동일한 범의와 방법으로 최근까지 이어진 범행과 하나로 묶이면, 전체가 마지막 행위 시점부터 시효가 계산되어 오래된 부분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건별로 별개의 죄임을 다퉈 오래된 부분의 시효 완성을 주장할 실익이 있습니다.
- 국외 체류의 목적 다툼: 해외 체류 기간이 있다고 자동으로 시효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요구됩니다. 유학·주재원 근무처럼 정당한 사유의 체류였다면 정지되지 않는다는 다툼이 가능하고, 출국 시점(수사 개시 전후), 체류 경위, 귀국 회피 정황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특경법 이득액 경계 사안: 합산 편취액이 5억 원 또는 50억 원 경계에 걸치는 사건에서는 이득액 산정(편취 범위, 공제 항목)이 곧 시효 길이의 다툼이 됩니다.

1. 즉시 할 일(피해자): 마지막 편취 행위일을 특정하고 남은 시효를 계산한 뒤, 임박했다면 지체 없이 고소하세요. 수사기관 접수 후 피의자 특정과 조사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시효 만료 1~2년 전은 결코 여유 있는 시점이 아닙니다.
2. 확보할 자료: 각 금원 수령일을 특정할 수 있는 이체 내역, 계약·약정 문서, 범행이 최근까지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추가 편취, 기망적 안심 메시지), 피의자의 출입국 관련 정황 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
3. 피해야 할 행동(피해자): "곧 갚겠다"는 말을 믿고 고소를 미루기만 하는 것. 변제 약속은 시효를 멈추지 않습니다. 협의를 계속하더라도 시효 계산은 별도로 관리하고, 필요하면 협의와 고소를 병행해야 합니다. (피고인 측이라면 반대로, 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사실의 범행 시기 특정과 죄수 평가에 달려 있으므로 공소장 기재를 정밀하게 다투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기간 제한이 없고, 공소시효(기본 10년)가 남아 있으면 고소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사안이라면 범행 종료 시점 기준으로 약 2년의 시효가 남은 셈이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다만 형사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은 "안 날로부터 3년" 시효가 새로 진행 중이므로, 두 절차를 함께 착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 기간에는 시효가 정지되므로, 그 기간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실무적으로는 고소를 접수해 수사를 개시시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사가 개시된 뒤의 출국·체류는 도피 목적으로 평가되기 쉽고, 기소중지·지명수배와 인터폴 공조 등의 조치도 수사가 살아 있어야 가능합니다.
작성자: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최종 검토일: 2026.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