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대응의 출발점은 허위성의 입증입니다. 예약·주문 내역과 리뷰를 대조해 "그런 손님이 없었다"는 것을 자료로 만드는 것이 형사·민사·플랫폼 신고 모든 경로의 공통 기초가 됩니다.
판단 기준
- 리뷰 작성자의 이용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예약·주문·결제 기록과 대조)
- 리뷰 내용의 중요 부분이 허위인지, 불쾌 경험의 과장인지
- 동일인 또는 연관 계정의 조직적 반복 작성 정황이 있는지
- 경쟁업체나 분쟁 상대와의 관련성이 의심되는지
- 리뷰로 인한 매출·예약의 변동이 자료로 확인되는지
원칙
- 허위 내용의 리뷰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문제이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용 사실 자체가 없는 계정들이 조직적으로 낮은 별점을 쏟아내는 이른바 별점 테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관점에서 검토되는 유형입니다. 플랫폼에 대한 신고와 임시조치(15번 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 절차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예외
- 실제 이용자가 남긴 낮은 별점과 혹평은 그 자체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진실한 이용 경험의 공유는 11번 글에서 본 것처럼 오히려 보호되는 영역이므로, 업주의 대응은 "불리한 리뷰"가 아니라 "허위인 리뷰"를 골라내는 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 감정이 섞인 진실 후기와 허위 후기의 경계 사안에서는 형사 고소보다 플랫폼의 절차와 답글을 통한 사실관계 소명이 비용 대비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업주 측: 리뷰 작성자의 신상을 추정해 공개하거나 답글로 망신을 주는 대응(역으로 명예훼손·개인정보 문제가 됩니다)
- 업주 측: 모든 부정 리뷰를 허위로 몰아 고소를 남발하여 정작 핵심 사안의 신빙성이 흐려지는 경우
- 작성자 측: 이용 내역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 경험담 형식으로 작성한 경우(허위성이 쉽게 증명됩니다)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문제 기간의 예약·주문·POS 결제 내역(리뷰 내용과의 대조용)
- 리뷰 계정의 활동 패턴 캡처(가입 시점, 다른 리뷰 이력)
- 유사한 문구·시간대의 반복 작성 정황 자료
- 리뷰 게시 전후의 매출·예약 변동 자료
- 플랫폼 신고 접수번호와 처리 결과
실무상 주의사항
- 플랫폼은 업주에게 리뷰 작성자의 신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작성자 특정은 형사 고소를 통한 수사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통상의 경로입니다. 고소 전에 예약·주문 데이터를 기간별로 보존해 두는 것이 허위성 입증의 전부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7.
- 최종 수정일: 2026. 8. 27.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