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다만 얼굴을 성적인 형태로 합성한 경우에는 모욕의 차원을 넘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가 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판단 기준
- 이미지·기호가 그 공간에서 경멸과 조롱의 표현으로 인식되는 것인지
- 얼굴 합성 등으로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는지
- 게시된 공간의 공연성(단체방, 커뮤니티, 전체 공개)이 인정되는지
- 맥락이 친밀한 사이의 장난인지, 조리돌림과 비하인지
- 합성에 성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원칙
- 모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면 성립하고, 그 수단이 말인지 글인지 이미지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조롱의 대상이 되는 이미지에 합성해 단체방이나 커뮤니티에 올리는 행위는 전형적으로 문제되는 유형이고, 얼굴 합성은 특정성까지 자동으로 갖추게 됩니다.
예외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사람의 얼굴·신체를 편집·합성·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등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합성물이 여기에 해당하며, 모욕죄와는 법정형과 절차가 전혀 다른 별도의 성범죄로 다루어집니다. 이 유형의 상세한 내용은 성범죄 시리즈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 친밀한 관계에서 서로 주고받는 밈·짤 수준의 이미지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평가되지 않아 모욕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미지 자체보다 맥락이 결론을 정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작성자 측: 합성물을 여러 단체방과 커뮤니티에 배포한 경우
- 작성자 측: 삭제 요구를 받고도 새로운 합성물을 반복 제작한 경우
- 피해자 측: 최초 유포자와 재유포자를 구분하지 못한 채 고소 대상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합성물 원본과 원본 사진의 대비 자료
- 게시·배포된 공간과 범위의 목록(URL, 대화방)
- 제작 경위에 관한 자료(제작 도구, 최초 게시 계정)
- 성적 요소 포함 여부에 대한 분석(적용 법조 결정용)
- 작성자를 알게 된 시점의 기록(모욕죄 고소기간 계산)
실무상 주의사항
- 성적 합성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모욕죄 고소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죄명에 따라 수사 부서와 절차, 처벌이 완전히 달라지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 같은 피해자 지원 제도도 성범죄로 접수되어야 연결됩니다. 초기 죄명 구성이 사건의 경로 전체를 정합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7.
- 최종 수정일: 2026. 8. 27.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