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도 2024년 개정으로 소지·시청까지 처벌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직접 찍지 않았다", "받기만 했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판단 기준
- 대상물이 제14조 제1항의 불법촬영물(또는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했는지
- 단체방 수신처럼 수동적으로 전송받은 것인지, 내려받기·보관·재생의 적극 행위가 있는지
- 유료 사이트 결제 등 구입의 정황이 있는지
- 수신 후의 행동(즉시 삭제·신고인지, 보관·전달인지)
원칙
- 제14조 제4항은 2020. 5. 19. 개정으로 도입된 수요 차단 규정입니다. 촬영·유포만이 아니라 소비 행위까지 처벌함으로써 유통 구조 전체를 겨냥한 것으로, 저장(다운로드, 캡처)과 시청(스트리밍 재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에 대해서도 제14조의2의 2024. 10. 16. 개정으로 소지·시청 처벌이 확대되어, 딥페이크물의 소비 역시 같은 구조로 처벌됩니다.
- 요건은 "알면서"입니다. 대상물이 의사에 반해 촬영·유포된 것임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되며, 영상의 내용과 유통 경로(비공개 단체방, 판매 채널)가 그 인식의 정황 자료가 됩니다.
예외
- 단체방에서 일방적으로 전송되어 자동 수신된 것만으로는 소지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신 후 별도 폴더에 옮기거나 다른 곳에 전달했다면 평가가 달라지고, 즉시 삭제·신고한 기록은 고의 부정의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 수사·언론·연구 등 정당한 업무 수행의 자료 취급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그 범위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유료 결제로 구입한 기록이 있는 경우(인식과 고의가 그대로 증명됩니다)
- 파일을 분류·보관하거나 재유포한 경우(소지를 넘어 반포의 죄책이 추가됩니다)
- 수신 사실을 지적받고도 방을 나가지 않고 대화에 동조한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수신·저장 경위(자동 수신인지 다운로드인지)에 관한 기기 기록
- 수신 직후의 행동(삭제, 신고, 전달)의 기록
- 결제·구독 내역(구입 정황)
- 대화방의 성격과 대화 맥락(인식 판단 자료)
- 포렌식 결과에 대한 대응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단체방에서 문제 영상을 받았을 때의 안전한 행동은 하나입니다. 즉시 삭제하고, 가능하면 신고하며, 그 기록을 남기는 것. "일단 두고 보자"는 보관이 소지가 되고, "이게 뭐냐"며 전달하는 행위가 반포가 됩니다. 이 조항 이후 "받은 것뿐"이라는 해명의 시대는 끝났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의 소지·시청 처벌 확대, 2024. 10. 16. 개정)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30.
- 최종 수정일: 2026. 8. 30.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