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기소유예는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아니며,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남았다가 삭제됩니다.
판단 기준
- 처분의 종류가 무엇인지(불송치·무혐의, 기소유예, 약식명령 벌금, 정식재판 판결)
- 벌금형인 경우 형 실효 기간(2년)이 지났는지
- 자격 제한이 문제되는 직역(공무원, 전문자격 등)에 해당하는지
- 범죄경력 조회가 법령상 허용되는 목적의 조회인지
- 동종 재범 시 전력이 양형에 반영되는 국면인지
원칙
- 수사와 재판의 결과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은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고, 벌금형은 집행 종료 후 2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됩니다(같은 법 제7조). 형이 실효되어도 기록 자체가 물리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회와 활용은 법령이 정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유죄의 형이 아니므로 전과가 아니고,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되다가 법정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폐기됩니다.
-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상당수는 약식명령(벌금)으로 종결되며, 약식명령도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의 벌금형 전과가 됩니다.
예외
-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벌금 액수만 보고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시키면 전과를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동종의 벌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게시물 사건이 발생한 경우(재범으로 무겁게 평가됩니다)
- 벌금 납부를 방치해 노역장 유치 등 집행 문제가 추가된 경우
- 취업·자격 서류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별도의 문제를 만든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처분 결과 통지서·약식명령서·판결문의 보관
- 벌금 납부 완료 증빙(형 실효 기간의 기산 확인)
- 자격·직역 관련 법령상 결격 사유 해당 여부의 확인
- 정식재판 청구 기간(7일)의 확인 기록
- 재발 방지 관련 자료(게시물 삭제, 계정 정리)
실무상 주의사항
- 상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회사가 알게 되느냐"입니다. 범죄경력 조회는 본인 동의나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므로 일반 사기업이 임의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 임용 등 법령상 조회가 예정된 직역은 사정이 다르므로, 자신의 직역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의 실효), 수사경력자료 관련 규정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7.
- 최종 수정일: 2026. 8. 27.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