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대출을 받으면 어떤 죄가 되나요?

■ 질문

이자를 정상적으로 내고 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은 상환 능력을 심사해 이루어지는 거래이므로, 재직·소득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한 것은 대출 심사의 핵심 사항을 속인 것이 되어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사기죄는 재물을 교부받은 시점에 성립하고 이후의 변제는 양형 사유일 뿐이므로, 연체 없이 갚고 있다는 사정이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문서 관련 범죄가 함께 성립하는 것이 이 유형의 특징입니다. 없는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었다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가, 실제 존재하는 회사의 서류를 무단으로 꾸몄다면 그 명의자에 대한 문제까지 더해집니다. 소득 자료를 조작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로커가 개입해 서류를 만들어 준 구조라면 공범 관계로 확대되고, 다수의 대출을 반복한 경우 피해액 합계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결론은 서류의 성격과 대출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허위 사항의 중요성 — 재직·소득·담보처럼 심사의 핵심에 해당하는 사항을 속였는지를 봅니다. 부수적 기재의 오류와는 구별됩니다.
문서의 성격 — 존재하지 않는 명의를 만들어낸 것인지, 실제 명의자의 문서를 변조한 것인지, 내용만 부풀린 것인지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집니다.
상환 의사와 능력 — 실제 상환 능력이 있었고 성실히 변제해 온 사정은 편취 의사 판단과 양형 모두에 반영됩니다.
브로커 개입 여부 — 서류를 만들어 주는 조직이 개입했다면 공범 구조와 조직적 범행으로 평가됩니다.
대출 규모와 반복성 — 금액 합계와 건수에 따라 특경법 적용과 양형 구간이 달라집니다.

금융기관의 대출은 상환 능력에 관한 정보에 기초해 이루어집니다. 그 정보를 조작하는 것은 단순히 서류를 잘못 낸 것이 아니라 심사 판단 자체를 왜곡하는 행위이므로, 실제 상환 여부와 별개로 형사적 평가를 받습니다.

금융기관이 서류의 내용을 알면서도 대출을 실행한 정황이 있다면 착오와 인과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인 상황이고, 담당자 개인의 묵인이 곧 기관의 인식으로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1. 19. 선고 2015고단1571 판결
실제로 재직하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및 전세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및 신용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금융기관을 기망한 사기죄와 함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대출브로커, 허위 임대인 및 허위 임차인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한 경우에는 공모공동정범도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 재직·소득자료와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와 문서 관련 범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7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 5. 선고 2020고정285 판결
실제 재직 사실이 없음에도 타인 명의의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급여자료를 위조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금융기관에서 햇살론 대출금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허위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금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의 위조·행사와 대출금 편취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85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