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최신 법률정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착된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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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연락한 것도 스토킹이 되나요?
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의 연락은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스토킹행위가 아닙니다.
형사·최신 법률정보
폭행·스토킹 증거로 CCTV, 녹음, 메시지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자신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상대방 동의 없이도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고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형사·최신 법률정보
처벌불원서와 형사합의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처벌불원서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문서이고, 형사합의서는 배상과 조건에 관한 당사자 간 약정 문서입니다.
형사·최신 법률정보
고소장은 어떻게 쓰고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소장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특정하고 각 사실에 대응하는 증거를 붙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형사·최신 법률정보
폭행·스토킹 사건으로 구속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고, 이를 판단하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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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양형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가벼운 처벌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최신 법률정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개이므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무관하게 치료비, 일을 쉰 손해, 위자료를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
형사·최신 법률정보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출석 일정은 조율할 수 있으므로 준비 없이 서둘러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최신 법률정보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은데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 목적이라도 반복되는 연락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방식에 따라 스토킹행위로 신고될 수 있으며, 접근금지 잠정조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