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변제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결론
- 재산범죄에서 피해 회복은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실형과 집행유예, 기소와 기소유예를 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어 전략과 별개로 반드시 병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형사공탁입니다 — 공탁법에 형사공탁의 특례가 마련되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특정해 공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요건과 절차는 현행 법령 확인 필요 — 제3부 항목).
- 다만 공탁은 합의보다 평가가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일방적 조치이기 때문이며, 특히 판결 직전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공탁은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① 피해자와의 직접 협의 시도(기록을 남기며), ② 응답이 없거나 거절되면 공탁, ③ 그 경위를 소명하는 자료 제출이 됩니다. 액수도 중요합니다 — 피해액에 현저히 못 미치는 공탁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탁금을 피해자가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하지 않으면 민사상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피해자 측도 수령 시 유의해야 합니다(제56번 글).
■ 판단기준
- 회복의 시기 — 수사 초기의 자발적 변제와 판결 직전의 공탁은 평가가 크게 다릅니다. 빠를수록 진정성이 인정됩니다.
- 회복의 범위 — 전액인지 일부인지, 남은 부분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인지를 봅니다.
- 피해자의 의사 —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효과가 가장 큽니다. 공탁은 그다음입니다.
- 협의 노력의 기록 — 합의를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었다는 경위를 자료로 남기면 공탁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 재원의 정당성 — 변제 재원이 또 다른 범행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 원칙
- 형벌의 목적 중 하나는 침해된 상태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재산범죄에서 피해 회복은 단순한 정상 참작 사유가 아니라 처벌의 필요성 자체를 줄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 예외
- 피해액이 매우 크거나 조직적 범행인 사안에서는 전액 변제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액이고 초범인 사안에서는 변제와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검사 측에 유리하게(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회피한 정황
- 피해액에 현저히 못 미치는 형식적 공탁
- 판결 직전에야 이루어진 조치
- ◇ 변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자발적이고 신속한 변제 이력
- 합의 시도의 구체적 기록(연락, 내용증명)
- 피해액에 상응하는 공탁
- 남은 금액에 대한 구체적 변제 계획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피의자·피고인 측이 준비할 증거
- 변제 내역과 시기를 보여주는 자료
- 합의 시도 기록(문자, 내용증명, 통화 기록)
- 공탁서와 공탁 경위 소명 자료
- 변제 재원의 출처를 보여주는 자료
- ◇ 고소인·피해자 측이 준비할 증거
- 피해 규모와 미회복 잔액 자료
- 변제 요구와 상대의 응답 기록
- (공탁 수령 시) 이의 유보 의사표시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더라도 협의를 시도한 기록은 반드시 남기십시오. 그 기록이 공탁의 진정성을 뒷받침합니다.
- 공탁은 가능한 한 이르게, 피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식적 소액 공탁은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 공탁금을 수령할 때는 민사 청구권에 관한 이의 유보를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제56번 글).
■ 관련법률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 현행 요건 확인)
-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 관련판례
- 창원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1노2560 판결은 일부 피해변제와 추가 변제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2021노2560
- 창원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노2501 판결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면서도,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2021노2501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