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받으면 시효는 몇 년이 되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

10년이 다가오면 같은 채권으로 다시 소를 제기하여 시효를 연장할 수 있고, 대법원은 시효 연장을 위한 재소가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집행(압류)도 중단 사유이므로 집행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시효 관리가 됩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나 재판상 화해·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에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지급명령은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74조) 10년 시효가 적용되고, 공정증서는 집행력은 있으나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시효 연장 효과가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확정 판결에 의한 채권의 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가 허용되고,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도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 게시 전 원문 대조).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의 신청도 시효 중단 사유이므로, 집행이 계속되는 한 시효는 지켜집니다.

판결 확정 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중 변제기(각 일자)가 확정 후에 도래하는 부분은 판결 확정으로 10년이 되는 채권이 아니어서 별도의 시효가 문제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으므로, 집행 시 정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채권은 원래의 시효(민사 10년, 상사 5년)를 그대로 따르므로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판결은 회수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확정일에 10년 뒤 날짜를 기록하고, 그 사이 채무자 재산이 생기면 압류로 회수하면서 시효를 중단시키며, 9년차에는 재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판결 채권 관리의 표준입니다. 공정증서 채권은 이 10년 규정의 혜택이 없으므로 원래 시효 안에 판결을 받아 두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