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기사나 요약글은 개정 내용의 일부만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개정 법률에는 시행일과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이 함께 있습니다.
쟁점
-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시행일)
-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적용 대상)
-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어떻게 접근했는가
- 요약글이 아니라 법령 원문에서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내 사건에서 문제된 일이 언제 있었는지와 시행일을 비교합니다.
- 판결 소식이라면 그 판결의 사실관계가 내 상황과 같은지부터 봅니다.
- 판단이 서지 않으면 사건을 아는 변호사에게 시행일과 함께 물어봅니다.
정리하면
- '법이 바뀌었다'와 '내 사건에 적용된다'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 시행일 확인이 첫 단계입니다.
- 판결은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