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해로 손해배상(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명예훼손·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 배상의 대상이 되고, 허위 게시물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은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범위에서 재산적 손해로 배상됩니다. 민법 제764조는 법원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그와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강제된 사죄광고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허용되지 않으므로 판결문 요지의 게재 등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안의 악의성과 확산 규모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특정 금액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기보다 피해 자료의 축적에 집중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민사 책임이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반면 민사는 별도의 증명 구조에서 판단되므로, 모욕죄의 고소기간을 넘긴 사안 등에서 민사 청구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형사 합의에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에 서명했다면 민사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34번 글 참조).

민사 소송의 실무 순서는 형사 절차와의 연동 설계입니다. 형사 유죄가 확정되면 그 판결문이 민사의 결정적 증거가 되므로 형사 종결 후 제소가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소멸시효와 가해자의 재산 처분 위험이 있다면 먼저 제소하거나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경로든 확산 자료의 시점별 보전이 위자료 산정의 토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