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인도를 걷다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운전자는 학생인데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자동차 사고처럼 처리가 안 되는 건가요?”
■ 결론
- 자동차 사고와 가장 다른 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의무보험 체계 밖에 있어, 사고가 나도 "당연히 있는 보험"이 없습니다. 책임 법리 자체는 단순합니다 — 운전자의 과실(인도 주행, 전방주시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이고, 인도에서 보행자를 친 사안이라면 과실은 사실상 다툼의 여지가 없으며 도로교통법 위반(보도 주행)이 그 자체로 과실의 근거가 됩니다. 문제는 회수 경로이므로, 확인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① 가해자(미성년자면 부모) 측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부모의 실손보험, 주택보험, 자녀보험 특약에 포함된 경우가 많고, 이 담보가 확인되면 사실상 자동차 사고의 대인 처리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② 공유 킥보드라면 운영사의 보험·보상 정책 — 업체·요금제에 따라 대인 배상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 이용 기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아무 보험도 없으면 가해자 개인(미성년자 사안은 부모 병행 — 책임 구조는 제42·43번 글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에 대한 직접 청구와, 형사 절차(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실치상)를 통한 합의 동력 확보가 경로가 됩니다.
- 한 가지 더 — 피해자 자신의 보험도 확인하십시오. 본인·가족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약관상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어떻게 다루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약관 개정 사항 — 게시 전 확인), 상해보험·실손보험은 가해자 배상과 별개로 치료비를 우선 해결해 주는 수단이 됩니다. 뺑소니형(그대로 도주)이라면 즉시 112 신고와 주변 CCTV·공유업체 이용 기록을 통한 특정 절차가 우선이며, 자동차와 달리 정부보장사업(제38번 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자동차 사고와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 판단기준
- 과실 구조의 정리 — 보도 주행, 횡단보도 위 주행, 음주·2인 탑승, 야간 등화 미점등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을 특정하면 과실 다툼은 대부분 정리됩니다. 보행자 측 과실(급작스러운 진로 변경 등)은 제한적으로만 참작됩니다.
- 가해자 특정과 신원 확보 — 현장에서 신원·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공유 킥보드는 기기 번호·시간대로 운영사에 이용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로 임의 제공은 어려워 경찰 신고를 통한 특정이 원칙적 경로입니다.
- 미성년 가해자의 처리 — 책임능력·부모 책임의 법리(제42·43번 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면허 연령의 킥보드 운행이었다면 기기 관리·이용을 방치한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구성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 손해 산정 —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의 산정 자체는 교통사고 인신손해의 기준(제32·24번 글)과 다르지 않습니다. 골절 등 장해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장해 확정 전 합의 금지 원칙도 동일합니다.
- 형사 절차의 활용 —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여 인적 피해 사고는 교통사고 관련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되고, 보험 부재 사안에서는 형사 합의의 필요가 배상 협의를 견인하는 실질 동력이 됩니다(합의금 명목 설계는 제40번 글).
■ 원칙
- 이 유형의 실무 공식은 "책임은 명백, 회수는 설계"입니다. 의무보험이라는 안전망이 없는 사고이므로, 법리 다툼보다 보험·보상 자원의 수색(가해자 측 특약, 운영사 정책, 피해자 측 담보)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예외
- 자전거 대 자전거, 킥보드 대 자전거 사고처럼 쌍방이 모두 "차"인 사고는 과실비율 다툼이 자동차 사고와 유사하게 전개됩니다. 또한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자전거 사고 등은 책임능력 문제로 부모 책임 중심의 구조가 되고, 보행자가 자전거도로를 보행한 사안에서는 보행자 과실이 상당 폭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배상을 청구하는 측에 불리한 사정
- (청구하는 측) 현장에서 신원·기기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헤어진 경우
- (청구하는 측) 통증을 참고 진료를 미루다 상해와 사고의 연결이 다투어지는 경우
- (청구하는 측) 가해자 측 보험 확인 없이 개인 감정 대립으로 협의가 조기 결렬되는 경우
- ◇ 배상 청구를 받는 측에 불리한 사정
- (청구를 받는 측) 보도 주행·음주·2인 탑승 등 명백한 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
- (청구를 받는 측) 도주 후 특정된 경우(형사 가중과 위자료 증액 사유)
- (미성년자 측) 무면허 연령 이용을 보호자가 알면서 방치한 정황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배상을 청구하는 측이 준비할 증거
- 현장 자료(사고 지점·기기 사진, 기기 번호, 목격자, 주변 CCTV 확보 요청)
- 가해자 특정 자료(연락처, 경찰 신고 접수증, 공유업체 조회 경로)
- 진료 자료(당일 진료 기록, 진단서, 장해 관련 자료)
- 보험 자원 자료(가해자 측 일상배상책임 확인 요청 기록, 본인 측 보험 증권)
- ◇ 배상 청구를 받는 측이 준비할 증거
- 과실을 다툴 자료(주행 경로, 보행자의 움직임에 관한 영상)
- 보험 가입 자료(협의 창구 전환용)
- 치료 범위의 상당성을 다툴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현장 행동 수칙은 자동차 사고와 동일합니다 — 112 신고, 촬영, 신원 확보, 즉시 진료. "킥보드 사고라 신고까지는…"이라는 망설임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 협의 첫 질문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있으신가요?"입니다. 가해자 측도 이 담보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질문 하나가 회수 구조 전체를 바꿉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제·보험 제도는 변화가 빠른 영역이므로, 무보험차상해 담보의 적용 범위와 공유업체 보상 정책은 게시 전 현행 약관·정책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률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53조, 제755조
- 도로교통법 제2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