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인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만 14세 미만) 여부와 민사 배상책임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사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나이 그 자체가 아니라 책임능력 — 자기 행위가 위법하여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할 지능이 있는지입니다(민법 제753조). 책임능력이 있으면 미성년자 본인이 배상책임을 지고, 없으면 본인은 면책되는 대신 감독의무자(통상 부모)가 책임을 집니다(제755조).
책임능력의 경계는 법에 나이로 정해져 있지 않고 개별 판단 사항이지만, 실무상 대체로 초등 저학년은 부정, 중학생 이상은 긍정되는 경향으로 운용되고 그 사이 연령대는 사안별로 갈립니다. 다만 어느 쪽으로 판단되든 배상을 받을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 책임능력이 없으면 제755조로 부모에게, 있으면 본인에게 청구하되 무자력인 본인 대신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근거로 부모에게도 청구하는 구조(제43번 글)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무의 중심 상대는 어느 경우든 부모입니다.

책임능력의 판단 — 연령, 지능과 발달 정도, 행위의 성질(위법성 인식이 쉬운 폭행·갈취인지)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나이라도 행위 유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임능력 유무에 따른 청구 구조 — 무능력이면 제755조(감독자책임, 감독의무 해태가 사실상 추정되어 부모의 면책 증명이 매우 어려움), 유능력이면 본인 제750조 + 부모에 대한 별도의 제750조 구성으로 나뉩니다.
집행 가능성 — 미성년자 본인 명의의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당장 집행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가해자가 성년이 되어 재산·소득이 생긴 뒤 집행하는 장기 전략도 가능합니다.
형사·소년 절차와의 분리 —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되어도 민사책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제55번 글). 소년 절차의 기록은 민사 증거로의 활용에 제한이 있으므로 별도의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합의의 법정대리 — 미성년자와의 합의는 법정대리인(부모)과 해야 유효합니다. 가해학생 본인의 사과문·합의 서명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불완전합니다(제57번 글).

민법은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만 면책시키고(제753조), 그 공백은 감독의무자의 책임(제755조)으로 메웁니다. 즉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본인 아니면 감독자 중 누군가는 책임을 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가해자가 어리다는 사정이 배상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제755조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1항 단서), 실무상 이 면책이 받아들여지는 예는 드뭅니다. 한편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에 대한 청구는 반대로 피해자 쪽이 부모의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구조여서(제43번 글), 어느 쪽이 증명 부담을 지는지가 두 경로의 실질적 차이입니다.

경계 연령대 사안의 소장은 주위적으로 본인(제750조)+부모(제750조), 예비적으로 부모(제755조)를 함께 구성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법원의 책임능력 판단이 어느 쪽으로 나든 청구가 살아남습니다.
"촉법소년이라 아무것도 못 한다"는 통념은 민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담 단계에서 분명히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과 배상은 다른 트랙입니다.
본인 상대 판결은 당장의 회수보다 시효 10년의 장기 채권 확보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부모 책임이 불확실한 사안에서는 본인 판결 확보 자체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