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부모에게는 어떤 근거로 청구하나요?

■ 질문

근거는 자녀의 책임능력 유무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①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 부모는 법정 감독의무자로서 제755조의 감독자책임을 집니다. 이때는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면책되는 구조라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②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 제755조는 적용되지 않지만, 부모의 보호·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부모 자신의 일반 불법행위(제750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로 알려져 있습니다(사건번호는 게시 전 대조 — 제3부 확인 항목). 이 경우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피해자 쪽에 있습니다.
②의 증명은 "부모니까 책임지라"가 아니라 구체적 사정의 축적으로 합니다. 자녀의 동종 비행 전력과 부모의 인지, 학교·피해자 측의 반복된 통지에도 방치한 사실, 경제적으로 전면 의존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일반적 감독 필요성 등이 그 재료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인지 후 실질적 지도에 나섰던 사정은 부모 책임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적용 조문의 선별 — 자녀의 책임능력 판단(제42번 글)이 선결 문제입니다. 무능력이면 제755조(면책 증명책임이 부모에게), 유능력이면 제750조(증명책임이 피해자에게)로 구조가 반대가 됩니다.
감독의무의 내용 — 미성년 자녀의 생활 전반에 대한 일반적 보호·감독의무입니다. 특정 행위를 일일이 막을 의무가 아니라, 비행의 징후를 인지했을 때 상응하는 지도를 할 의무로 구체화됩니다.
인지 가능성의 자료 — 이전 학폭위 조치, 학교의 보호자 통지, 피해자 측의 항의 연락, 경찰·소년 절차 통지 등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을 특정하는 자료가 인과관계 증명의 중심입니다.
인지 후의 조치 — 통지를 받고도 아무 조치 없이 방치했는지, 형식적 사과에 그쳤는지, 실질적 분리·지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의무 위반 평가가 갈립니다.
부모 쌍방의 책임과 가정 형편 — 공동 친권자인 부모는 원칙적으로 함께 책임지며, 별거·이혼으로 비양육 상태인 부모의 책임은 감독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개별 판단됩니다.

부모의 책임은 "자녀의 잘못에 대한 연대보증"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입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전면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반적 감독의무는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고, 특히 비행 징후를 인지한 이후의 방치는 의무 위반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자녀가 이미 성년에 준하는 독립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경우, 부모가 인지 후 상당한 지도 조치를 다했음에도 돌발적으로 발생한 행위인 경우에는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비양육 친권자에 대한 청구는 실제 감독 가능성이 없었던 사정이 증명되면 배척될 수 있습니다.

피해 초기부터 가해학생 부모에 대한 통지를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십시오. 이 통지는 그 자체로 "인지 시점"을 고정하는 증거가 되어, 이후의 방치를 의무 위반으로 구성하는 토대가 됩니다.
소장 구성은 제42번 글의 예비적 병합 구조(본인+부모 750 / 예비적 755)를 기본형으로 하되, 인지·방치의 시간 순서를 사실관계 서술의 뼈대로 삼으십시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 책임 법리(제750조 구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게시 전 사건번호를 확정해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