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임금을 안 주면 손해배상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사용자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1년 동안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등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체불의 고의성과 기간, 사업주의 자력, 지급 노력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합니다.
유의할 점은 이 청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① 요건의 증명 — "명백한 고의"나 반복적 체불이라는 요건을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자금이 있으면서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정황(다른 지출 내역, 지급 약속의 반복적 불이행, 노동청 지시 불응)이 자료가 됩니다. ② 별도 소송 — 노동청 절차가 아니라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체불임금 청구와 함께 병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적용 시점 — 개정법 시행 이후의 체불에 적용되므로 그 이전 체불에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시행 후 실무례가 축적되는 중이므로, 구체적 요건과 배상액 산정 기준은 게시 전 조문과 최신 판결례 확인이 필요합니다(제3부 확인 항목).

적용 요건 —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 또는 1년 중 3개월 이상 체불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조문상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의 증명 — 자금이 있으면서 지급하지 않은 정황, 반복된 약속 불이행, 시정지시 불응 등이 자료가 됩니다.
배상액의 산정 — 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고의성·기간·자력·지급 노력이 참작됩니다.
청구 절차 —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체불임금·지연이자 청구와 병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적용 시점 — 개정법 시행(2025년 10월 23일) 이후 체불에 적용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체불의 비용이 크게 만들어 고의적 체불을 억제하는 제도입니다. 실손해의 전보를 넘는 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법에서 예외적이며, 그만큼 요건이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사업주의 경영난으로 인한 불가피한 체불, 지급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의 요건이 부정되거나 배상액이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청구는 근로기준법의 지연이자(제4번 글)와 별개이므로 함께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의 중복 산정은 조정됩니다.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1년 동안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등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