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보증을 섰어도 책임이 있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

다만 보증인이 스스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에는 그 한도에서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기명날인은 타인이 대행해도 무방합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이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을 요구하고, 제3항은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한도에서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뜻하여 타인의 대필은 해당하지 않지만, "기명날인"은 타인이 대행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했습니다(2018다282473 판결 — 선고일은 게시 전 대조).
이 규정은 2015. 2. 3.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6. 2. 4.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전에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호의 보증에 대해 같은 서면 요건을 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증 시점에 따라 근거 규정이 다르지만, 서면 없는 보증이 효력이 없다는 결론은 대체로 같습니다.

"보증"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실질이 보증인 약정(예: "못 갚으면 내가 책임진다"는 서면)은 보증으로 평가되고, 반대로 서면이 있어도 보증 의사가 아닌 단순 참관·확인의 서명은 보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서면의 내용이 보증 의사를 담고 있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채권자 상담의 요점은 "보증은 서면, 서명은 본인"입니다. 보증인 본인이 보증 문구를 읽고 자필 서명하거나 인감날인하는 절차 없이 받은 보증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보증인 상담에서는 서면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는 점과, 이미 변제한 부분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