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분쟁 생활법률 해설 | 작성·검토: 박무협 변호사 | 기준·수정일: 2026. 8. 19.
상담 사례
- 둘째가 10년간 부모를 간병했고 다른 형제보다 상속분을 더 요구했습니다.
원칙
- 효도했다는 평가보다 통상 부양을 넘은 구체적 기여를 금액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가족부양을 넘어 상당한 기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간병기간, 강도, 비용, 다른 가족의 역할과 피상속인의 상태를 종합합니다.
예외·불리한 사정
- 동거나 간병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통상적 부양의무를 넘는 특별한 기여가 필요합니다.
사건별 체크리스트
- 간병 기간·강도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통상적 부양의무를 넘었는지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전문 간병비 절감 등 재산상 기여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실무상 주의사항
- 진료·요양 기록, 생활비 지급, 간병일지, 직업중단 자료와 형제들의 분담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와 작성·취득일을 표로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08조의2
- 대표 판례·결정: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확인 경로: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 ※ 구체적 결론은 유언 형식, 상속개시일, 재산처분, 통지·인지 시점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