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못 받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

민법상 소비대차는 무이자가 원칙이므로 이자 약정이 없으면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상법 제55조는 상인 간 금전소비대차에 이자를 인정하고, 상법 제54조는 상사 법정이율을 연 6%로 정합니다. 변제기 이후에는 민법 제397조에 따라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이 법정이율(민사 연 5%, 민법 제379조)로 정해지고, 약정이율이 그보다 높으면 약정이율에 따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현행 시행령 기준)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므로, 소 제기는 지연이자의 관점에서도 채권자에게 유리한 압박 수단입니다.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관행적으로 이자를 주고받은 사정, 이자 지급을 전제로 한 대화가 있으면 묵시적 이자 약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자는 없다"고 명시한 경우 변제기까지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지연이자만 남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이자 약정 없음 = 이자 없음"은 변제기 전까지만 맞는 말입니다. 변제기 후의 지연이자는 약정 없이도 붙고, 소송을 내면 12%로 뛰므로, 채권자는 변제기를 특정(최고)한 뒤 소 제기로 지연이자를 키우는 순서로, 채무자는 그 반대 이유로 조기 해결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