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저희 회사는 몇 년째 월급을 밀렸다 줬다를 반복합니다. 이런 사업주에게 법이 더 강한 제재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결론
-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이른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데, 확인된 기준으로는 1년 동안 근로자 1명에게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 동안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등입니다(구체적 요건은 조문 확인 필요). 지정되면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자료가 제공되어 신용 제재를 받고, 정부의 보조·지원 사업에서 제한되며, 공공부문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 형사·행정 제재도 강화되었습니다. ① 반의사불벌 배제 — 종래 임금체불죄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으나, 상습체불 사업주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② 출국금지 — 체불 사업주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③ 명단 공개 — 3년 이내 체불로 유죄가 확정되면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④ 형량 상향 — 임금체불죄의 법정형 상한이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체불의 억지력을 높여 실제 지급 압박이 커졌다는 의미이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시적 자금난이라도 반복되면 사업 운영 전반에 제약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각 제재의 세부 요건과 조문 번호는 게시 전 현행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제3부 확인 항목).
■ 판단기준
- 상습체불 사업주의 지정 기준 — 1년간 3개월분 이상 미지급, 또는 5회 이상·3천만 원 이상 체불 등 법정 기준에 해당하면 지정됩니다. 정확한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경제적 제재 — 신용 제재,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이 따릅니다. 사업 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 반의사불벌의 배제 — 상습체불 사업주는 근로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 출국금지와 명단 공개 — 출국금지 요청과 명단 공개의 요건이 마련·완화되었습니다.
- 적용 시점 — 개정법 시행 이후의 체불을 기준으로 지정 요건이 판단됩니다. 부칙 확인이 필요합니다.
■ 원칙
- 반복되는 체불은 개별 근로자의 문제를 넘어 노동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개정법은 그런 사업주에게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업 운영 전반에 걸친 불이익을 부과해, 체불을 경영 수단으로 삼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 예외
-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한 단발성 체불은 상습체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 후 지급 노력을 보이고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 상습 지정 여부나 처벌 수위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으나, 지정 요건에 해당하면 합의만으로 제재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근로자 측) 체불이 1년간 3개월분 이상 또는 5회 이상 반복되었음이 급여 기록으로 확인되는 경우
- (근로자 측) 다른 근로자의 체불 사실도 함께 확인되는 경우
- (근로자 측) 노동청 신고 이력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
-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사업주 측) 체불 횟수와 금액이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주 측) 이전 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업주 측) 체불 후 지급 노력 없이 방치한 경우
- (근로자 측) 체불 기록을 정리하지 않아 반복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근로자 측이 준비할 증거
- 월별 급여 지급·미지급 내역(반복성 증명)
- 노동청 신고 이력과 처리 결과
- 다른 근로자의 체불 사실에 관한 자료
- 사업주의 지급 약속과 불이행 기록
- ◇ 사업주 측이 준비할 증거
- 체불이 일시적 경영난에 기인함을 보여주는 재무 자료
- 지급 노력과 근로자와의 합의 자료
- 체불 횟수·금액이 지정 기준에 미달함을 보여주는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근로자 측이라면 월별 지급·미지급 내역을 표로 관리하십시오. 반복성이 확인되면 상습체불 지정과 강화된 제재의 근거가 됩니다.
- 사업주 측이라면 체불이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끊어야 합니다. 합의로 형사처벌을 피하던 방식은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 상습체불 사업주의 지정 요건, 출국금지·명단 공개의 세부 요건은 개정 조문과 시행령을 게시 전 현행 법령으로 확인해 안내하십시오.
■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43조의6(상습체불 사업주 지정과 제재 — 2025년 개정, 조문번호 확인 요)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 법정형 상향, 반의사불벌 예외)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 관련판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직전 1년간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가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지면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 배제 또는 수급 제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감점 등 불이익 조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_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