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리모델링 분쟁 심화 — 업자가 중단·잠적하거나 하자투성이일 때, 소비자는 어떻게 하나요?

• 1. 제목
• 인테리어·리모델링 분쟁 심화 — 업자가 중단·잠적하거나 하자투성이일 때, 소비자는 어떻게 하나요?
• 2. 질문
• “아파트 전체 인테리어(계약금액 6천만 원)를 맡기고 계약금·중도금 4천만 원을 줬는데 업자가 철거와 목공만 해 놓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있지만 건설업 등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다른 업체가 마무리한 뒤 타일·도배 하자가 나왔는데 처음 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소비자원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은가요?”
• 3. 결론(직접답변)
• 받을 수 있는 돈은 '지급액 − 기성고 보수'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도 도급계약이므로 업자의 이행지체·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철거·목공 등 완성된 부분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면 해제의 효력은 미완성 부분에만 미쳐 그 기성고에 상응하는 보수는 업자 몫이 되고 나머지 지급액을 반환받습니다. 질문의 경우 4천만 원 중 철거·목공의 기성고(통상 전체의 20~30% 수준이지만 사안별로 다름)를 뺀 금액의 반환과, 다른 업체로 마무리하면서 추가로 든 비용(대체 시공비 차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① 내용증명으로 상당한 기간(7일 정도)을 정해 공사 재개를 최고하고, ② 불응 시 해제를 통지하며, ③ 현장 현황을 사진·영상으로 고정한 뒤 다른 업체의 견적을 받고, ④ 반환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순서입니다. 업자가 사업자등록만 있는 개인이면 개인 재산에 집행할 수 있으므로 계좌·차량·부동산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 사기죄는 '처음부터 공사를 완성할 의사·능력이 없었는가'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공사를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로 판단하고, 행정법규 위반만으로 기망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업자가 계약 당시 이미 다른 현장의 선금을 돌려막는 상태였거나 자재를 구입하지 않고 선금을 소비했거나 여러 소비자에게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공사를 시작했다가 자금난·분쟁으로 중단한 것이라면 민사 채무불이행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는 민사 회수의 압박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무혐의가 나면 오히려 협상력이 떨어지므로, 동종 피해자 확인·선금 사용처 추적 등 기망의 정황을 먼저 모읍니다. 건설업 미등록 문제는 별개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공사로서 1건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이 필요하고, 대법원은 분할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사이면 합산해 판단한다고 보았으므로 6천만 원 공사를 미등록 업자가 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그렇다고 도급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아 소비자는 계약에 따른 권리를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타일·도배 하자는 '누가 시공했는가'로 갈립니다. 처음 업자가 시공한 부분(철거·목공)의 하자는 처음 업자에게, 마무리 업체가 시공한 타일·도배의 하자는 마무리 업체에게 담보책임을 묻습니다. 다만 목공 바탕 불량이 타일·도배 하자의 원인이라면 처음 업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하자 원인의 규명이 필요합니다. 인테리어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은 민법상 인도 후 1년(제670조)이 기본이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실내건축·창호 1년, 방수 3년 등)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실내건축공사업 항목 신설)을 함께 확인하고, 제척기간이 지나도 채무불이행책임(불완전이행)은 손해 현실화 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판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은 비용이 없고 전문가 판단을 비교적 빠르게 받을 수 있으며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지만 업자가 불응하면 효력이 없고, 소액사건(3천만 원 이하)은 절차가 간이하므로, 반환금 규모·업자의 태도·증거 상태에 따라 선택합니다. 질문처럼 업자가 잠적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기 어려워 바로 가압류와 소송으로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 4. 판단기준
• 1) 해제 요건과 정산 — 최고·해제 통지, 기성고 보수(완성 부분의 가치), 지급액 반환, 대체 시공비 차액.
• 2) 사기죄 — 계약 당시 완성 의사·능력의 부존재(선금 사용처, 동종 피해, 자재 미구입, 허위 실적) vs 사후 자금난.
• 3) 건설업 등록 — 1,500만 원 이상 실내건축공사의 등록 의무, 분할 계약의 합산, 미등록의 사법상 효력(유효).
• 4) 하자의 귀속 — 시공 주체별 책임, 바탕 공사 불량의 인과관계, 담보책임기간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5) 분쟁 절차 — 소비자원 조정(무료·화해 효력·불응 시 무효), 소액사건, 가압류·강제집행 가능성.
• 6) 소비자 중도 해지 — 민법 제673조 손해배상(이행이익)과 약관상 과도한 위약금 조항의 무효.
• 5. 원칙
•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고(민법 제664조), 소비자가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면 소비자기본법과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되며,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 업종으로서 1건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 대법원은 미등록 방수업자가 아파트 여러 동의 공사를 동별 소액 계약으로 쪼개어 시공한 사안에서 분할 계약이라도 당사자·목적물·기간·내용·분할 경위를 종합해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사이면 합산하여 경미한 공사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고, 미등록자가 공사 전부를 하도급 방식으로 완성한 경우도 '건설업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건설업 등록 규정은 단속규정이어서 미등록 업자와의 도급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 업자의 중단·잠적에 관하여,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 이행이 없으면 해제할 수 있으며 업자가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하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완성 부분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면 해제는 미완성 부분에만 효력이 미치고 기성고에 상응한 보수를 정산하며(028), 소비자는 대체 시공비 차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 관하여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의 사기죄 성립은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공사를 완성할 의사·능력이 없었는지로 판단하고 행정법규 위반만으로 기망을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위반이 공사 완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인지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하자에 관하여 수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무과실의 담보책임을 지고(제667조), 그 기간은 인도 후 1년이며(제670조),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면 교환가치 차액만 배상합니다. 대법원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경합하므로 담보책임 제척기간이 지나도 채무불이행으로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소멸시효는 손해가 현실화된 때부터 진행하며, 수급인이 묵인한 복이행보조자(하도급업체)의 과실에도 수급인이 책임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추가공사비에 관하여는 총 공사대금을 정한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약정금액을 넘어 지급할 의무가 없고 추가공사가 실제 있었고 그 대금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소개되나 원문 대조가 필요합니다.
• 소비자의 중도 해지에 관하여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제673조), 대법원은 이 경우 수급인의 지출 비용과 완성 시 얻었을 이익을 배상하되 수급인이 절약한 노력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손익상계로 공제한다고 보았습니다. 약관으로 소비자의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예: 총액의 30% 이상 일률 부과)을 정한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8조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업자·소비자 사이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원 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집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
• 6. 예외
• 완성 부분이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 — 철거만 하고 아무것도 시공하지 않았거나 시공 부분이 부실해 전부 재시공해야 하면 기성고 보수를 인정받지 못하고 지급액 전액 반환과 철거·재시공비 손해배상이 문제됩니다.
• 소비자 귀책의 중단 — 소비자의 잦은 설계 변경, 중도금 미지급, 현장 출입 방해로 중단되었다면 업자의 귀책이 부정되고 소비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사기죄 불성립 — 공사를 시작해 상당 부분 진행한 뒤 자금난으로 중단한 경우 민사 채무불이행에 그치고, 미등록 사실만으로 기망이 되지 않습니다.
• 하자 원인의 경합 — 소비자가 지정한 저가 자재, 입주 후 사용·관리 소홀, 다른 업체의 후속 시공이 원인이면 처음 업자의 책임이 제한·부정됩니다.
• 경미한 공사 — 1,500만 원 미만 소규모 인테리어는 등록 없이 가능하므로 미등록을 문제 삼을 수 없고, 분할 계약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 조정 불응 — 소비자원 조정은 업자가 불응하면 효력이 없고 시효 중단 효력도 제한적이므로 소송 시효 관리를 별도로 합니다.
• 7.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소비자 측

• • 계약서·견적서 없이 구두로 계약하고 현금으로 지급해 계약 내용과 지급 사실 입증이 어렵다.
• • 최고 없이 바로 다른 업체를 투입해 해제의 적법성과 기성고 현황 입증이 흔들린다.
• • 설계 변경 요구를 반복해 공기 지연·추가 비용의 원인을 제공했다.
• • 하자 발견 후 1년(제척기간)이 지나도록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다.
• • 사기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 협상력이 약화되었다.

▶ 인테리어 업자 측

• • 1,500만 원 이상 공사를 등록 없이 수행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 선금을 다른 용도에 쓰고 자재를 구입하지 않은 정황이 사기의 간접사실이 된다.
• • 연락 두절은 이행거절로 평가되어 최고 없는 해제가 인정될 수 있다.
• • 하도급업체의 시공 과실에도 수급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 • 약관상 과도한 위약금 조항은 무효가 되어 실손해만 인정된다.
• 8. 행위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소비자 측

• □ 계약서·견적서·3D 도면·자재 사양서, 지급 내역(계좌이체·현금영수증)
• □ 공사 진행 사진·영상(일자 표시), 업자와의 문자·카톡·통화 녹음(중단 경위·연락 두절)
• □ 이행 최고 내용증명, 해제 통지서, 송달 자료
• □ 중단 시점 현황 사진과 다른 업체의 현황 확인·견적서(기성고 산정·대체 시공비)
• □ 하자 사진·전문가 소견, 하자 통지 서면, 시공 주체 구분 자료
• □ 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 조회(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사업자등록 정보, 동종 피해 사례, 재산 조회 자료

▶ 인테리어 업자 측

• □ 시공 부분의 기성 내역과 투입 자재·인건비 증빙(기성고 보수 산정)
• □ 소비자의 설계 변경·추가 요구 기록, 중도금 미지급 사실
• □ 중단의 정당한 사유(소비자 귀책·불가항력) 자료
• □ 하자가 소비자 지정 자재·후속 시공·사용 과실에 기인함을 보여주는 자료
• □ 계약 당시 공사 수행 능력(인력·자재 거래처·다른 현장 실적) 자료 — 사기 혐의 반박
• □ 경미한 공사 해당 여부(공사 금액·분할 경위) 자료
• 9. 실무상 주의사항
• • 계약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① 실내건축공사 표준계약서(또는 서면 계약서)에 공사 범위·자재 사양·금액·공정별 지급 시기·하자보수 기간·중도 해지 정산 방법을 명시하고, ② 건설업 등록 여부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며, ③ 선금은 총액의 10~20% 이내로, 중도금은 공정 확인 후 지급하는 구조로 하면 잠적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 업자가 연락이 끊기면 '최고 → 해제 → 현황 고정 → 견적 → 가압류'를 2주 안에 끝냅니다. 내용증명 최고(7일), 해제 통지, 중단 시점 사진·영상, 다른 업체 2곳 이상의 현황 확인서와 견적서를 확보하고, 업자의 계좌·차량을 가압류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업자 재산은 사라집니다.
• • 사기 고소는 기망의 정황(선금 사용처, 자재 미구입, 동종 피해자, 허위 실적·등록 사칭)을 모은 뒤에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민사 합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 자금난 중단은 무혐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와 성립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 • 하자는 시공 주체별로 나누어 통지합니다. 마무리 업체 투입 전에 처음 업자 시공 부분의 상태(목공 바탕·배관·전기)를 마무리 업체와 함께 점검·기록해 두면 뒤의 하자 원인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자 발견 즉시 서면 통지(1년 제척기간)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하자보수 기간을 확인합니다.
• • 분쟁 절차는 금액·상대방 태도로 고릅니다. 업자가 대화에 응하면 소비자원 조정(무료·화해 효력), 3천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 잠적·고액이면 가압류 후 본안 소송이 적합하고, 조정 중에도 소멸시효(공사대금 3년, 손해배상 10년/5년)를 관리합니다.
• • 소비자가 중도 해지할 때는 제673조에 따라 업자의 이행이익까지 배상해야 하므로, 업자 귀책(지연·하자·무단 변경)이 있으면 귀책 해제로 구성하고, 약관상 과도한 위약금 조항은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다툽니다. 업자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설계 변경 요구를 변경 합의서(범위·비용·공기)로 받아 두어야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0. 관련법률
•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 형법 제347조(사기)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제96조(벌칙),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 — 전문공사 1,500만 원 미만, 분할 발주 합산
•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제67조(분쟁조정의 효력);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실내건축공사업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적용 범위),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11. 관련판례
•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 문화재수리업체가 자격증 대여 기술자를 보유현황에 올려 지자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했으나 공사를 모두 완성한 사안. 공사도급계약의 사기죄 성립은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공사를 완성할 의사·능력이 없었는지로 판단하고, 행정법규 위반만으로 기망을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위반이 공사 완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인지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사기 무죄 원심을 유지했다.
• ▸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도3821 판결 — 건설업 미등록 방수업자가 아파트 10개 동 방수공사(총 약 8,000만 원)를 동별 수백만 원짜리 13개 계약으로 쪼개어 시공한 사안. 전문공사 1,500만 원 미만 '경미한 공사'인지는 분할 계약이라도 당사자·목적물·기간·내용·분할 경위를 종합해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사인지로 판단해야 하고, 등록제도 회피 의도가 엿보이는 이 사안은 경미한 공사가 아니라고 보아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1539 판결 — 건설업 미등록자가 관공서 신축공사 전부를 하도급받아 다시 전부 재하도급하고 현장관리인 역할만 한 사안.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은 직접 또는 도급으로 공사를 완성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이므로 하도급 방식으로 완성한 경우도 '건설업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등록 건설업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 납품받은 잠수함의 추진전동기 부품 결함(하도급업체 제조 과실)으로 인도 후 약 3년 4개월 만에 고장이 난 사안.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경합하므로 담보책임 제척기간이 지나도 채무불이행으로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수급인이 묵인한 복이행보조자의 과실에도 수급인이 책임지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손해가 현실화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2881 판결 — 계약 없이 발코니가 확장 시공된 아파트에 대해 원상복구 공사비 전액을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안.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면 보수 갈음 배상은 불가하고 교환가치 차액(산출 곤란 시 시공비 차액)만 배상받으며, 법원은 하자의 종류·정도·보수방법·비용을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12. 작성자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parkmoohyup-law.com)
• 작성일: 2026. 10. 16.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