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안전 관리 소홀로 다쳤다면?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질문

두 갈래의 법적 구성이 가능합니다. ① 채무불이행 구성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하여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안전배려의무(보호의무)를 부담하며, 그 위반은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낳습니다. ② 불법행위 구성 — 같은 사실관계를 제750조의 과실로 구성할 수도 있으며, 두 청구권은 병존하고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전 덮개 미설치처럼 산업안전보건법령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안전조치의 불이행은 의무 위반을 증명하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되고, 위험을 사전에 알렸다는 사정은 회사의 예견가능성을 못 박는 정황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정한 법률로, 그 자체가 민사 배상의 직접 근거는 아니지만 수사·재판 과정에서 확보되는 자료와 유죄 판단은 민사에서 회사의 과실과 비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같은 법에는 고의·중과실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배상 조항도 있으므로 적용 요건은 게시 전 확인 — 제3부 항목). 산재급여와의 정산 구조는 제62번 글과 같습니다.

안전배려의무의 구체화 — 추상적 의무를 사안의 구체적 조치 의무로 번역하는 것이 증명의 핵심입니다 — 방호장치 설치,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작업 절차 수립, 위험 작업의 2인 1조 등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의 해당 조항을 특정해 위반을 짚습니다.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 — 위험의 사전 인지(근로자의 지적, 아차사고 보고, 동종 사고 전력)와 조치의 용이성(덮개 설치 비용 등)이 인정될수록 과실 평가가 무거워집니다.
근로자 과실의 평가 — 수칙 위반 등 근로자 측 사정은 과실상계 사유가 되지만, 위험한 작업 환경을 방치한 채 근로자 개인의 주의에만 의존한 구조라면 과실상계 폭이 제한되는 방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청·파견 근로자의 청구 상대 — 소속 회사뿐 아니라, 사업장을 지배·관리하는 도급인(원청)도 관계 법령상 안전조치 의무를 지므로 사고 원인에 따라 원청에 대한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시간 민감성 — 사고 현장은 곧 복구되고 기록은 정리됩니다. 사고 직후의 현장 사진, 기계 상태, 목격 진술, 작업 지시 내역이 이 유형 소송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배하는 작업 환경에 몸을 맡기고 노무를 제공하므로, 그 환경의 안전은 사용자의 책무입니다. 안전배려의무 법리는 이를 계약상 의무로 승인한 것이고, 산업안전 법령은 그 의무의 최저 기준을 구체화한 목록입니다 — 법령 위반이 곧바로 민사 의무 위반의 유력한 증거가 되는 이유입니다.

법령상 조치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발생한 순수한 돌발 사고, 근로자가 임의로 방호장치를 해제하는 등 이례적 행동이 주된 원인인 사고에서는 회사 책임이 부정되거나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호장치 해제가 관행화되어 있었고 회사가 이를 묵인했다면 다시 회사의 관리 책임 문제로 돌아옵니다.

위험의 사전 지적은 반드시 기록이 남는 방식(사내 메신저, 이메일, 안전건의함 접수증)으로 하십시오.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만일의 증명을 위해서도 같은 방향입니다.
중대재해·산안법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이라면 그 기록의 민사 활용(문서송부촉탁)을 전제로 소송 시기를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배상 조항의 요건·배수와 적용 사례는 게시 전 현행 법문과 판결례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