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례
- 계약 종료일과 실제 이사일이 달라지면서 보증금 반환일을 두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무엇이 쟁점인가
- 계약 종료, 목적물 인도, 보증금 반환의 선후관계가 핵심입니다. 계약서 문구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의 진행 경위, 통지의 도달 시점, 실제 점유·인도 상태와 당사자가 남긴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률관계는 이렇게 봅니다
-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반환일을 별도로 합의했거나 임차인이 이행제공을 마친 경우에는 지연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임대차 분쟁에서는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처럼 서로 맞바꾸어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강행규정에 반하는 특약은 아닌지, 상대방의 통지가 법정 기간 안에 도달했는지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표현의 계약서라도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을 줄이는 실무 해법
- 종료 1~2개월 전부터 반환 예정일과 이사 시간을 조율하고, 열쇠 인도 확인서와 시설 상태 사진을 남기십시오. 반환이 불확실하면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보증기관 절차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의 정리
- 임대차 사건은 “누가 더 억울한가”보다 계약, 통지, 인도, 정산을 어떤 자료로 증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감정이 커지기 전에 쟁점을 금액과 일정으로 바꾸어 협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조정·지급명령·소송 등 사건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 자료 바탕: 한국부동산원, 「2025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 p.38 관련 사례·쟁점. 법령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민법), 기준일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