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게 물렸으면 누구에게 배상받나요?

■ 질문

“산책 중에 목줄 풀린 개에게 물려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개 주인은 "원래 안 무는 애"라며 미안하다는 말뿐인데, 배상은 누구에게 어떻게 받나요?”

동물의 점유자 — 통상 견주 — 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그 동물의 점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견주를 대신해 개를 데리고 있던 사람(보관자 — 가족, 지인, 펫시터)이 점유자에 갈음하여 책임을 지는 구조도 함께 정합니다. 점유자는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으나(같은 조 제1항 단서), 목줄이 풀린 상태에서 사람을 문 사안이라면 이 면책이 받아들여질 여지는 사실상 없습니다 — "안 무는 개"라는 주관적 믿음은 상당한 주의의 증명이 아닙니다.
배상 항목은 치료비(향후 흉터 치료 포함), 휴업손해, 위자료가 기본이고, 흉터가 남는 부위·정도에 따라 추상장해 논점이 추가됩니다. 실무적으로 확인할 것 두 가지 — ① 견주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실손·주택화재보험 특약으로 가입된 경우가 많고, 이 담보가 있으면 보험사를 통한 배상 협의로 전환됩니다), ② 형사 절차(과실치상)와의 병행 여부입니다. 동물보호법상 목줄·맹견 입마개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은 과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자료이자 별도의 제재 대상입니다.

책임 주체의 특정 — 사고 당시 개를 실제로 데리고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가 출발점입니다. 견주 본인이면 점유자 책임, 가족·지인이 산책 중이었다면 그 사람이 보관자로서 책임지고 견주의 책임도 사안에 따라 병존할 수 있습니다.
면책 항변의 현실성 — 상당한 주의의 증명은 목줄·입마개 등 법정 안전조치의 이행, 개의 성향에 맞는 관리 체계를 객관적으로 보여야 하는 것으로, 사고가 난 사실 자체가 관리 실패의 정황이 되어 실무상 면책 인정은 드뭅니다.
피해자 측 사정 — 묶여 있는 개에게 손을 뻗거나 사유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 등은 과실상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 통행 중 물린 전형적 사안에서는 감액 사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손해 항목의 특수성 — 개물림은 감염 관리(파상풍·광견병 예방)와 흉터가 특징적 항목입니다. 노출 부위의 흉터는 성형적 치료의 향후치료비와 추상장해 위자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진료 기록에 상처 부위·크기의 기록과 사진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의 확인 — 가해자 측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의 존재는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감정이 상한 상태라도 "가입 보험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합리적인 첫 절차입니다.

동물은 스스로 움직이는 위험원이므로, 그 위험을 지배·관리하는 점유자가 손해를 부담한다는 것이 제759조의 구조입니다. 증명책임도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어, 피해자는 "그 동물에게 물렸다"는 사실과 손해를 증명하면 되고, 주의를 다했다는 증명은 점유자의 몫입니다.

피해자가 동물을 도발하거나 위험을 자초한 경우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고, 극단적으로는 책임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개들끼리의 싸움으로 상대 반려견이 다친 사안은 사람 상해와 달리 재산손해(치료비) 중심으로 다루어지며, 이때의 위자료 문제는 제60번 글의 법리로 연결됩니다.

현장에서 할 일: 상처와 개·목줄 상태 촬영, 견주 연락처와 신원 확인, 목격자 확보, 즉시 진료. 감정 대립보다 기록이 먼저입니다.
견주 측이라면 보험 확인과 치료비 선지급이 분쟁 축소의 정석입니다. 다툼은 손해 범위에서 하되 치료 협조를 미루는 것은 위자료 증액 사유만 만듭니다.
흉터 사안은 치료 종결 전 서둘러 합의하지 말고, 성형 치료 소견과 향후치료비 견적을 받은 뒤 총손해를 계산하는 순서를 지키십시오.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