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벽·간판이 떨어져 다쳤다면?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질문

“길을 걷다가 상가 건물에서 떨어진 간판에 맞아 다쳤습니다. 간판 가게 사장은 건물주 탓, 건물주는 세입자 탓을 하는데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민법 제758조가 이 상황을 위한 조문입니다. 공작물(건물, 외벽, 간판 등 인공 구조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배상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2차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결정적인 것은 소유자의 책임에는 면책 규정이 없다는 점 — 즉 소유자는 아무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점유자(간판이라면 이를 설치·사용하는 임차 상인)와 소유자(건물주)를 함께 상대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구조이고, "서로 네 탓" 공방은 내부 구상 문제일 뿐 피해자의 배상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하자란 그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말합니다. 간판이 떨어졌다는 결과 자체가 고정·유지관리의 안전성 결여를 강하게 추단시키므로, 이 유형에서 하자의 증명 부담은 실질적으로 무겁지 않습니다. 태풍 등 자연력이 개입한 사안에서도, 통상 예상되는 강풍에 견딜 고정 상태였는지가 기준이 되어 자연재해 항변이 쉽게 통하지는 않습니다.

공작물성과 하자 — 인공적 구조물의 안전성 결여가 요건입니다. 노후·부식, 고정 불량, 규격 미달 시공, 점검 미실시가 하자의 전형적 모습이고, 낙하 사고는 결과로부터 하자가 사실상 추단되는 유형입니다.
점유자의 특정 — 하자 있는 부분을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자가 점유자입니다. 간판은 그 간판을 설치해 사용하는 임차인, 건물 외벽·공용부는 건물주 또는 관리단·관리업체가 점유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점유자 면책과 소유자 보충 책임 — 점유자가 정기 점검·보수 등 손해 방지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면책되고 소유자가 무과실책임을 집니다. 피해자는 이 구조를 활용해 양쪽을 공동피고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연력 경합의 처리 — 통상 예상 가능한 자연력(계절적 강풍·폭우)에 대한 대비는 안전성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이례적 재난이 개입한 경우 자연력 기여분만큼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나 전부 면책은 드뭅니다.
시공·관리업체로의 확장 — 설치 하자가 시공 불량에서 비롯됐다면 시공업체에 대한 청구(하자 있는 시공의 불법행위)와 점유자·소유자의 구상 관계가 이어집니다. 피해자는 우선 제758조의 상대에게 전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위험한 상태의 공작물을 지배·소유하는 자가 그로부터 생긴 손해를 부담한다는 위험책임의 전형이 제758조입니다. 점유자 면책 → 소유자 무과실책임의 2단 구조 덕분에, 이 유형은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결말이 제도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출입이 금지된 위험 구역에 스스로 들어간 경우 등은 과실상계 사유가 됩니다. 또한 손해의 원인에 대해 책임 있는 다른 자(부실 시공자 등)가 있으면 점유자·소유자는 배상 후 그에게 구상할 수 있으나(제758조 제3항), 이는 피해자의 청구와 무관한 후속 문제입니다.

피고 구성의 정석은 점유자+소유자 공동피고입니다. 내부의 책임 공방을 법정 안으로 가져오게 하고, 피해자는 어느 쪽에서든 전액을 회수하는 구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유형도 가해 측의 일상·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에 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요청해 협의 창구를 보험사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지자체 소유 시설물(가로등, 도로 구조물)이라면 영조물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국가배상법 제5조)으로 구성이 바뀌므로, 소유 주체 확인이 첫 단계입니다.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