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 질문

학교폭력 위자료는 정해진 기준표가 없고, 인신사고의 산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영역도 아니어서 사안별 편차가 큽니다. 액수를 좌우하는 축은 ① 가해의 기간과 반복성(일회성 다툼인지 장기 괴롭힘인지), ② 집단성(가담 인원, 조직적 따돌림 여부), ③ 행위의 잔혹성과 태양(폭행·갈취·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사이버 병행 여부), ④ 결과의 중대성(진단된 후유증, 치료 기간, 자해·극단적 시도 여부, 전학·학업 중단), ⑤ 가해 측의 사후 태도(사과·2차 가해)입니다. 1년 이상의 집단 괴롭힘에 치료가 계속되는 사안이라면 일회성 사안과는 다른 수준에서 논의될 유형이지만, 구체적 금액을 단정해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유의할 것은 위자료 청구인이 여럿(본인 + 부모)이고 피고도 여럿(가해학생별 부모, 학교 측)이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전체 사정을 보고 청구인별 위자료를 정한 뒤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조정하므로, 개별 가해자별 가담 정도(제52번 글)와 학교 측 책임 비율이 최종 수령액의 구조를 결정합니다.

기간·반복성 — 괴롭힘이 이어진 기간과 빈도를 행위 목록으로 계량화합니다. "오래 괴롭혔다"보다 "O개월간 확인된 행위 O건"이 산정에 힘을 갖습니다.
집단성과 역할 — 가담 인원과 각자의 역할(주도·가담·방조)이 전체 위자료와 개인별 부담 구조에 반영됩니다. 집단성 자체가 피해의 고립감을 키우는 가중 요소로 평가됩니다.
행위 태양 — 신체 폭행, 금품 갈취, 성적 수치심 유발, 사이버 병행(전파성) 등 유형이 결합될수록 무겁게 평가됩니다. 각 유형별 증거를 분리해 정리합니다.
결과의 중대성 — 진단명(PTSD, 우울 삽화 등)과 치료 경과, 학업 중단·전학, 일상 기능의 변화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될 때 산정에 반영됩니다. 진단서·상담 경과 기록이 중심 증거입니다.
사후 태도와 절차 경과 — 진정성 있는 사과·조치 수용은 감액 방향, 학폭위·소송 과정의 허위 주장과 2차 가해는 증액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위자료 산정의 일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되, 학교폭력에서는 "성장기의 인격 형성에 대한 침해"라는 피해의 특수성이 평가의 바탕에 놓입니다. 따라서 산정 자료도 금전 손해가 아니라 아이의 시간 — 괴롭힘의 기간, 회복의 기간 — 을 보여주는 기록이 중심이 됩니다.

쌍방의 다툼으로 평가되는 사안,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단기간에 종결된 사안에서는 위자료가 소액에 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폭력이 결합되거나 극단적 결과에 이른 사안은 통상의 학교폭력 수준을 넘어 별도의 차원에서 산정됩니다.

위자료 주장은 "형용사"가 아니라 "목록과 기록"으로 하십시오. 기간×빈도×유형이 정리된 행위 목록표는 학폭위, 형사, 민사 세 절차에서 모두 재사용되는 핵심 문서입니다.
청구액 설계는 유사 사안 판결례를 기준으로 보수적 하한과 목표 상한을 함께 잡고, 조정 절차에서의 협상 여지를 남기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