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 질문

위자료는 침해의 결과가 같아도 그 경위와 전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대표적 사정은 가해의 고의성·계획성, 음주·도주 등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 태양, 사후의 은폐·거짓말·2차 가해, 반성 없는 태도입니다. 줄어드는 방향의 대표적 사정은 피해자의 과실(제396조·제763조), 가해자의 진지한 사과와 구호·배상 노력, 이미 지급된 합의금·공탁금입니다.
인신사고에서는 피해자 과실이 「× [1 − (과실비율 × 6/10)]」 산식으로 반영되어 재산 손해보다 완화된 비율로 감액되고, 그 밖의 사정은 법원이 기준액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참작합니다.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은 감액의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가해행위의 주관적 태양 — 고의 > 중과실 > 경과실 순으로 비난 가능성이 커지고 위자료도 그에 비례하는 방향으로 산정됩니다. 계획성, 흉기 사용,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이 가중 요소입니다.
피해자의 과실과 기여 —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대한 피해자의 부주의는 감액 사유입니다. 다만 위자료에서는 완화 산식이 적용되고,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기왕증은 과실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참작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사후의 태도 — 즉시 구호와 사과, 치료비 선지급, 진지한 합의 노력은 감액 방향으로, 도주·증거 인멸·책임 전가·소송 중의 2차 가해(허위 주장으로 피해자 비난)는 증액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미 지급된 금원 — 형사합의금·공탁금·보험금 중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은 공제되거나 참작됩니다. 명목이 불분명한 금원은 공제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 보호 의무 있는 관계(교사와 학생, 사용자와 근로자, 의료인과 환자)에서의 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가해는 무겁게 평가됩니다.

위자료 산정은 침해 결과에 대한 정액 보상이 아니라 사건 전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법원은 발생 경위, 쌍방의 과실과 태도, 배상 경과까지를 하나의 형평 판단으로 종합하며, 같은 진단명의 사건이라도 위자료가 달라지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가해자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이익을 얻은 사안에서는 과실상계 주장이 신의칙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중의 방어 활동이라도 정당한 다툼의 범위를 넘는 허위 주장·인신공격은 별도의 불법행위나 증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을 조력하는 경우, 공탁·합의 시도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판결 직전의 형식적 공탁보다 초기의 진정성 있는 배상 노력이 참작의 무게가 다릅니다.
피해자 측은 2차 가해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보존하십시오. 소송 중의 허위 주장과 비난은 그 자체가 증액 사유의 자료가 됩니다.
합의금·공탁금은 반드시 명목(재산상 손해 충당인지, 위자료 충당인지, 형사상 합의인지)을 문서로 특정해야 이후 공제 범위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